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대전화를 매수했으나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자 분실신고 말소를 구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 정 사 건카합방해금지가처분2023 50413 채 권 자A 채 무 자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담당변호사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분실신고를 말소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 . - 2 - 가 채무자는 . **** C과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이 사건 단말기 라 한다(‘’) 에 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및 할부매매계약 개월 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24 ). 단말기의 공식 판매가격은 원이었는데 채무자는 1,249,600, C에게 원을 할인하여 80,000 원에 이 사건 단말기를 판매하였다1,169,600. 나 . D는 휴대전화번호 **** ‘ 전화번호 생략(1 ) 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 터 중고물품거래 플랫폼 를 통하여 이 사건 단말기를 매수하였다‘R’. 다 . C은 채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분**** 실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단말기에 관한 할부매매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고 채무자는 , 이 사건 단말기를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하였다. ‧ 라 채권자는 . **** D로부터 중고물품거래 플랫폼 을 통하여 이 사건 단말기‘S’ 를 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단말기가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있어 이동통59, ‧ 신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채권자 주장의 요지2. 채권자는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한 D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단말기를 매수한 소유자이다 설령 . D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사건 단말 기를 선의취득하였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단말기가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된 것. ‧ 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3. 가 관련 법리 . 민법 제 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 249" · - 3 - 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무권리자로부터 점유." 를 승계함에 있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민법 제 조에 따라 점유자, , , , 197 의 선의 평온 공연의 점은 추정되나 무과실의 점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 ,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 한편 선의취득(2004. 11. 26. 2003 56816 ). , 의 요건으로서의 선의 무과실은 양도인이 해당 동산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 그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구체적 판단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 채권자 또는 D가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 . 1) D의 이 사건 단말기 선의취득 여부 가 ) D는 이 사건 단말기를 중고물품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하였는데 중고물, 품 구매의 경우 채무자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대리점 또는 판매점 단말기제조업, 체의 공식 대리점 등에서 신품을 구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점을 알지 못하, 였다는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중고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이하 휴대전화 등 이라 한다 매매업계에서 ) PC(‘’) 통용되는 소위 가개통 이라 함은 해당 휴대전화 등의 개통 명의자가 실제로 그 휴대전‘’ 화 등을 사용할 의도 없이 개통되어 개통 직후 유심칩만 제거된 채 거의 새 휴대전화 , 등과 다름없이 중고시장에 다시 판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 D는 이 사건 단말 - 4 - 기가 가개통 단말기라는 사정 즉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개통이 이루어졌던 사정을 ‘’ , 알면서도 1) 양도인의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단말기를 중 고물품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매수하였으므로, D가 이 사건 단말기 취득 당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 D는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할 수 없고, D가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하지 못한 이상 민법 제 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의 제척기간인 년이 , 250 ( , )2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이 사건 단말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이 사건 단말기 선의취득 여부 2) 가 채권자는 이 사건 단말기를 중고물품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하였다 채권 ) . 자는 이 사건 단말기를 매수하기 이전에 D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 호를 제공받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단말기가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 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D가 실제로 이 사건 단말기를 본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 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나 채권자는 ) D가 이 사건 단말기를 데이터쉐어링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이동통 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채무자의 분실신고 해지 거부는 부당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터 까지는 이 사건 단말기가 . ****2021. 4. 1.C의 명의 로 개통되어 있었으므로 D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C이 분실신고 를 한 부터는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되어 2021. 4. 1.‧D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단말기 를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D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단말기를 개 1) 소갑 제 호증에 의하면 9D는 채권자에게 자신이 출시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가개통 새제품으로 샀다‘’ 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5 - 통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단말기를 양수할 당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소명 )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도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 할 수 없다,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 재판장 판사임정엽 판사 조수진 판사 이아영 - 6 - 목 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