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제197조(점유의 태양)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15나40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
원고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피고가 독점 사용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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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37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7·1심
형제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피고가 독점 점유·사용하며 원고의 상속분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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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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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77·전주지방법원·2025-11-19·1심
길고양이를 구조해 임시보호하던 중 입양 희망자에게 고양이를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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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539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3·1심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들이 단독 점유·사용하자 공유물분할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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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09·1심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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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2016-01-15·2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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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카합50413·서울서부지방법원·2023-11-29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대전화를 매수했으나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자 분실신고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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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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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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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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