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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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 민사 사건(2023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국유재산법 제42조, 국유재산법 제7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4월 12일 전 소유자로부터 원고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해 다음 날인 4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때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7.2㎡를 주택 부지로 점유·사용해 왔다.
- 이 사건 계쟁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주택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원고 주택의 일부가 이곳에 걸쳐 있었다.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2월 재개발조합이 제출한 측량 결과를 통해 원고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같은 해 4월 원고에게 2,647,080원의 변상금 부과통지를 했다.
- 원고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해 합계 1,800,000원을 냈고, 2021년 3월에는 추가로 564,220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해 연간 대부료 499,910원, 기간 2021년 3월 31일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도 대부료를 납부했다.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및 대부료 합계 2,864,13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5년부터 국유재산 중 7.2㎡를 주택 부지로 점유해 2005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변상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한 반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일부 승소한 셈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1985년 4월 13일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년 4월 13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인정했다. 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 원고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걸친 부분은 건축도면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재산실태조사서·항공사진·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피고 대한민국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반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한 자로서 변상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행정심판에서도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 결국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나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유재산을 오랫동안 주택 부지로 점유해 온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낸 사례로,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국유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점유 자체가 무단이었다면 그 기간에 부과된 변상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유권자가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토지 공유자가 지상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무단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국유지 사용자가 국가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 사용료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피고가 국가 소유 토지에 창고·주택·도크시설을 설치해 점유·사용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학교 부지로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단해 정부에 신고함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철거함.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대구광역시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일반 공중 통행에 제공하고 점유·관리해 왔다.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도로 상태 기준이 아닌 향후 대지 기준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허락 없이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함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원고들은 1948년 토지 이전 등기가 위조라며, 피고들이 토지를 ****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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