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90178 민사 사건(2012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2월 15일, 원고의 남편이 OO지역 소재 토지 등 합계 2,072평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3,045,840원을 지급했다.
- 1974년 8월 28일, 해당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도 원고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다.
- 그런데 이 토지는 지형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여서 SH공사의 용도 대상에서도 빠졌다.
- 원고는 2008년경에야 이 토지가 지형도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구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353,880원을 납부했다.
- 원고는 토지 가액 상당액과 위자료 등 합계 49,219,720원을 국가와 구청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해 재산세를 낸 뒤 국가와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토지 매입대금과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353,880원은 구청이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한다고 믿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액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국가가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있는 것처럼 기재한 과실이 있고, 구청도 지형공부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늦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4년 8월 28일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았다.
- 원고가 2008년경에야 문제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해 발생 시점은 피해자가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정해지므로, 소송이 10년을 훨씬 지나 제기되어 매입대금과 위자료 청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구청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해 거둬들인 353,880원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실제로 없는 토지에 대해 등기부와 대장이 만들어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당하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부가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자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부부 공동소유 건설자재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아들인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보관을 맡기고, 피고 부부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보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 소재 사찰의 건물과 불상 등이 수용되자 이전이 불가능한 불상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금 차액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