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39017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2-02 선고검수완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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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90178 민사 사건(2012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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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2월 15일, 원고의 남편이 OO지역 소재 토지 등 합계 2,072평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3,045,840원을 지급했다.
  • 1974년 8월 28일, 해당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도 원고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다.
  • 그런데 이 토지는 지형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여서 SH공사의 용도 대상에서도 빠졌다.
  • 원고는 2008년경에야 이 토지가 지형도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구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353,880원을 납부했다.
  • 원고는 토지 가액 상당액과 위자료 등 합계 49,219,720원을 국가와 구청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해 재산세를 낸 뒤 국가와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토지 매입대금과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353,880원은 구청이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한다고 믿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액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국가가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있는 것처럼 기재한 과실이 있고, 구청도 지형공부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늦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4년 8월 28일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았다.
  • 원고가 2008년경에야 문제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해 발생 시점은 피해자가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정해지므로, 소송이 10년을 훨씬 지나 제기되어 매입대금과 위자료 청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구청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해 거둬들인 353,880원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실제로 없는 토지에 대해 등기부와 대장이 만들어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당하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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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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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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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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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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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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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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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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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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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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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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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나2756·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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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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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557·수원지방법원·2012-01-03·1심·원고 승소

아들인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보관을 맡기고, 피고 부부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보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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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66·대전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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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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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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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452·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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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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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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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223·의정부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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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0235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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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816·전주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승소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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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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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단390178 손해묰상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조소프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핍익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12. 15. 판 결 선 고2012. 2. 2. 주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353,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씈뵄윁 청구, 피고 서 울특별시 ****에 대한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위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씈뵄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19,720원과 그 중 3,045,840원 에 대하여는 1974. 8. 29.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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