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부부 공동소유 건설자재를 제3자에게 매도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6754 부당이득금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8. 12. 판 결 선 고2010. 9.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9.부터 2009.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은 부부로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임대업을 함께 영위 하여 왔다. 나. ****은 2006. 10. 9. 피고에게 ****의 건설자재 및 집기물 일체(이하 ‘이 사건 건설자재’라 한다)를 대금 81,248,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은 ****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104,000,000원에서 상계하기로 하였 다. 다. 원고와 ****은 2007. 4. 2.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설자재를 인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에서 이를 임대하고 다시 회수하는 등으로 사용하 는 과정에서 일부 멸실되거나 유실되었고 필요에 따라 다시 구입하여 사용하였기 때문 에 현재 ****으로부터 인도받은 자재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 3 - 1) 원고는, 원고와 ****이 이 사건 건설자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이 원고의 동의 없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설자재 상당액의 1/2인 40,624,000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은 원고와 이 사건 건설자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거나 ****의 동업자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설자재에 관한 소유권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는 부부의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 제2항).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 음은 인정되나 한편, **** 운영 당시 원고와 ****은 부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2006. 1. 25.경 부 영판넬의 사업장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설자재는 원고와 ****이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으로서 원고와 ****이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 한다고 할 것이다. 1) 1) 이 사건 건설자재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의 동업관계를 인정하여 이를 합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 고가 원고와 ****의 공유관계를 기초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공유관계인지 먼저 판단하였다. 다만, 합유관계로 보더라도 합유물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 - 4 - 2) 이 사건 건설자재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그 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263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자신의 공유지분 내에서는 처분 행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살피건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재중(원고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은 원고가 가출하였다고 진술한다)이어서 ****은 이 사건 건설자재의 매도에 관하여 원고의 동 의를 얻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공유지분인 이 사건 건설자재의 1/2 지분 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한편 피고는 ****이 이 사건 건설자재의 공동소유자 또는 ****의 동업자로 서 ****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및 갑 제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공유지분인 이 사건 건설자재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에게 처분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 이 사건 건설자재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법 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설자재의 1/2 지분을 인도받아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소유자인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 분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물을 처분한 경우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 무효 이다. - 5 - 자재의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 이 부부사이로서 ****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이 사건 건설자재를 인도받은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 이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인도받은 이 사건 건설자재에 관하여 멸실 등 으로 인하여 원물 자체를 반환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므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그 가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1/2인 40,624,00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624,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서 이 사건 건설자재 를 인도받은 날인 2006. 10. 9.부터 이 사건 2009. 8. 20.자 소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09. 8. 20.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정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관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