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1988년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이혼소송 중이었으며, 이혼 확정 후 원고 명의 아파트를…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92646 부당이득금반환등 원 고**** (59년생, 남자) **** 피 고**** (56년생, 여자) **** 변 론 종 결2009. 7. 1. 판 결 선 고2009.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28,9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2.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A(1988. 4. 4.생), B (1990. 8. 1.생), C(1992. 5. 1.생)을 둔 법률상 부부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가정불화를 겪다가 피고가 2007. 7.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 원 2007드합00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고, 이에 원고도 위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상대로 2007드합00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이혼소송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르0000(본소), 2007르0000(반소), 변론 종결일 2008. 4. 29., 판결선고일 2008. 5. 20.}을 거쳐 “1. 본소에 의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 아래 판결주문 설시에서 이하 같다)와 피고(이 사건 원고, 아래 판결주문 설시에 서 이하 같다)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 3. 피 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18,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 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6. 3. 23.부터 2008. 4. 3.까지 월 120만원, 그 다음날부터 2010. 7. 31.까지 월 80만원, 그 다음날부 터 2012. 4. 30.까지 월 40만원씩 매월 23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08므0000(본소), 2008므0000(반소)}가 2008. 8. 21. 기 각되어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혼판결 확정 후에도 자녀들과 함께 원고 명의의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계속 거 주하다가 2008. 11. 7.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 □□동 000-00 □□아파 - 3 - 트 0동 000호로 이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이혼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 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2008. 4. 29.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2008. 8. 21.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료 상당액 중 2분 의 1 : 월 250만원씩 합계 6,410,950원 (나) 2008. 4. 29.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1,782,840원, 가스비 43,170원, 전화료 49,690원, 주택재산세 272,760원의 합계액 2,148,460원의 2분의 1 : 1,074,230원 (2)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2008. 11. 7.까지 거주하며 원고의 모친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원고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 할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즉시 인도하여 주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는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를 차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2008. 8. 21.부터 2009. 1.까지 이자로 합 계 1,120만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중 9,443,816원을 - 4 -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경부터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는 자신의 명의로 있는 예금 등을 사용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순재산은 815,968,091원임 에 반해 피고의 순재산은 13,398,941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항소심은 재산분 할의 방법과 비율에 관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피 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이 사건 원고)가 60%, 원고(이 사건 피고)가 40%로 재산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중 피고의 재산분할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고의 순재산과의 차액 3억 1,8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2008. 10. 9. 7,200만원, 같은 달 10. 13. 1억 3,600만원, 같은 달 15. 1억원(피고가 추심명령을 통한 집행을 통해 수령)을 지급하는 등 2008. 10. 15.경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후 2008. 10. 17.경 소 외 D와 사이에 **** ****에 대하여 임대보 증금 1억 1,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7. 위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 - 5 - 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이혼소송이 2008. 8. 21.경 확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단독소유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 고에게 2005. 12.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 명의의 재산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모하여 피고의 순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 을 지급받은 후 자녀들과 거주할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기존 에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 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를 요구하거나 이용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 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 또는 신 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료상당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위자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화 또는 가스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원고에게 부담의 무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원고가 부담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 중 피고의 사용으로 인한 부분(전기세, 수도세 중 일 부)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 6 -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