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진광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8가단92646·수원지방법원·2009-08-19
이혼 확정 후 원고 명의 아파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93만원)
2008가단98750·수원지방법원·2009-07-08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려고 은행에 예금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두자,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여 출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62만원)
2008가단62072·수원지방법원·2009-05-27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억원)
2008가단13568·수원지방법원·2009-04-01
피고가 소외 1의 조정금 채권을 인수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7가단67780·수원지방법원·2008-10-29
태풍으로 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침수되자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1만원 / 청구 3,45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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