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6207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39 -1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피 고**** 송달장소 **** 대표자 ****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4. 29. 판 결 선 고2009.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4,97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 □**** **** **** 답 2,2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1, 22, 4, 5, 6, 7, 8, 9, 10, 11, 12, 24, 13, 14, 16,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34㎡에 관하여 2008. 6. 0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2. 00.경 ‘2001 ****□□엑스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최를 위한 사업부지 취득을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변경되 었다. 이하 통칭하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 □**** **** **** 답 2,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상금액 459,200,000원에 협의취득하 였다. 나. 피고는 2001. 1. 00.경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리 **** 답 1,634㎡(이하, 이 사건 환매부분이라 한다), 같은 리 **** 답 6㎡, 같은 리 **** 도로 600㎡로 분할 및 지목 을 변경한 후 토지대장은 정리하였으나, 현재 등기부상 분할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상 태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 같은 리 **** 토지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환매부분은 자갈을 깔아 이 사건 사업의 행사기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 가 2004. 3. 00.경 원상복구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환매부분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1) 별지 도면 표시 22, 4, 5, 6, 7, 8, 9, 10, 11, 12, 24, 23, 22의 각 점을 순차 연 결한 선내 (ᄀ)부분 972㎡ : 현재 현황은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는 2006. 5. 0.경 - 3 - 부터 인근에 ****을 운영하는 소외 A에게 이를 임대하여, A이 **** 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고구마캐기 영농체험장으로 이용 (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13, 14, 16, 17, 18,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ᄂ)부분 156㎡ : 현재 현황이 구거임 (3) 같은 도면 표시 1, 2, 3, 21,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ᄃ)부분 506㎡ : 원고가 이 사건 환매부분과 인접한 원고 소유의 같은 리 00 대 945㎡ 및 지상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 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 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 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이 사건 토지 - 4 - 중 이 사건 환매부분은 이 사건 사업부지로 잠시 이용하다가 적어도 2004. 3. 00. 원상 회복을 한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환매부분 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는 적법한 기간 안에 이 사건 소 장부분 송달로써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고로부터 환매대금 334,970,000원(= 459,200,000원 × 1634/2240)을 지급받은 후 원고 에게 이 사건 환매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환매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인 2008. 6. 0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외 A이 운영하는 학습프로그램 안에는 학생들의 재단법인 ********이 운 영하는 ****□박물관 등의 관람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A은 2005년경부터 2007년경 까지 68,203명의 단체관람인원을 유치하였는바, 이 사건 환매부분은 단순히 A의 사익 을 위하여 임대한 것이 아니라 위 ****□박물관의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 이 사건 환매부분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 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현재 ‘역사(발굴)유적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건 환매부분은 그 부지로 이용될 예정이므로, 여전히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업이 이 사건 사업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환매부분이 ****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 - 5 - 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구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환매부분이 개발행위가 제한된 구역이라고 하여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진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