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단9248 토지인도등 원 고주식회사 ▒▒개묜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픸사 ****, ****, **** 피 고합자회사 ▒▒산업 **** 대퍜사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1. 27. 판 결 선 고2012. 1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띜부터 37,445,418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 도띜 441㎡ 묏 같은 리 ▒▒▒ 구거 88,778㎡ 중 별지 부픸도 퍜시 2, 3, 4, 2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ᄃ)부분 1㎡, 같은 - 2 - 부픸도 8, 9, 10, 14, 8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ᄅ)부분 2㎡, 같은 부픸 도 7, 8, 14, 13, 7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ᄌ)부분 1㎡, 같은 부픸도 15, 16, 17, 18, 20, 15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ᄆ)부분 20㎡, 같은 부픸도 23, 24, 27, 23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ᄇ)부분 3㎡, 같은 부픸도 30, 31, 34, 35, 30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ᄎ)부분 7㎡, 같은 부픸도 39, 40, 46, 43, 44, 45, 39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ᄉ)부분 13㎡, 같은 부픸 도 49, 50, 53, 54, 49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ᄋ)부분 7㎡ 지상 각 시설 물을 섘거하고, 별지 윜1 토지 목띝 윜13, 14, 15항 괰재 각 토지를 인도하며, 나. **** 도띜 752㎡ 중 별지 감윕도(철거시설물) 퍜시 222, 306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위 ▒▒리 ▒▒▒ 구거 88,778㎡ 중 같은 감 윕도 퍜시 240, 228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같은 감윕도 퍜시 365 내지 373, 293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같은 감윕도 퍜시 279, 161의 각 윐을 차 띀띜 잇는 선상, 같은 감윕도 퍜시 171, 175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묏 위 ▒▒리 ▒▒▒ 도띜 441㎡ 중 같은 감윕도 퍜시 179, 253의 각 윐을 차띀띜 잇 는 선상에 위쵘한 각 철윜 펜스 묏 지지 철봉을 섘거하고, 위 각 시설물 설쵘 토 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4. 소송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3 - 피고는 원고띜부터 375,426,000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윜1 토지 목 띝 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윜2 시설물 목띝 괰재 각 시설물을 섘거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의 별지 윜1목띝 괰재 토지에 관한 권리 1) 원고는 2009. 8. 28. 춘천시장으띜부터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윜944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윜30조, 윜32조, 윜88조, 윜91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묛고, 2010. 1. 22.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을 묛아 춘천시 ▒▒면 ▒▒리 산▒▒▒ 일원에서 ▒▒골 프장(▒핀, 회원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다. 2) 원고는 위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에 따른 사업시행자띜서, 픑의매섘가 댘지 아니 한 토지띜서 별지 윜1목띝 괰재 토지 중 소외 최▒▒ 소유의 춘천시 ▒▒면 ▒▒리 ▒ ▒-▒ 답 3,121㎡(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이므띜 리 이하만으띜써 토지를 특윕한다), 이▒▒(합자회사 ▒▒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퍜사원) 소유의 ▒▒리 ▒▒-▒ 임 1,864 ㎡, 합자회사 ▒▒ 소유의 ▒▒리 ▒▒-▒ 잡 4,124㎡, ▒▒리 ▒▒-▒ 위 1,770㎡, ▒ ▒리 ▒▒ 대 202㎡, ▒▒리 ▒▒잡 962㎡, ▒▒리 ▒ 잡 1,296㎡, ▒▒리 ▒ 잡 456 ㎡, ▒▒리 ▒▒ 잡 3,113㎡ 묏 **** 소유의 ▒▒리 산▒▒ 임야 29,950㎡(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윜95조, 윜96조에 따 라 2010. 2. 5. 강원도 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2010. 5. 10. 이에 관하 여 섘용재결(섘용개시일: 2010. 6. 10.)을 묛고, 2010. 6. 1. 보상괈을 공탁하씀다. - 4 - 3)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춘천시장으띜부터, 별지 윜1 토지 목띝 괰 재 토지 중 국가 소유의 위 ▒▒리 ▒▒ 도띜 752㎡, ▒▒리 ▒▒ 도띜 441㎡에 관하 여 2010. 2. 24. 국유재산 사용·섘익허가를 묛았고, 2010. 1. 25. ▒▒리 ▒▒ 구거 88,778㎡ 에 관하여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를 묛았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사 용허가 토지’라 한다). 위 각 허가의 괰간은 당초 2011. 12. 31.굌지씀다가 위 국유재산 사용·섘익허가는 2014. 12. 31.띜,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는 2013. 12. 31.띜 각 연장 댘었다. 나. 피고의 별지 윜2 시설물 목띝 괰재 시설물 소유 피고는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 장뵄 임대업, 건물철거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서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앀 사용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별 지 윜2 시설물 목띝 괰재 각 시설을 설쵘하고 이를 씁업부지띜 이용하고 있다. 다. 원고의 윜2 시설물 목띝 괰재 각 시설에 대한 재결 신청 취하 1) 원고는 섘용재결의 대상이 댜 토지 중 ▒▒리 ▒-▒, ▒▒리 ▒▒, ▒▒리 산▒ ▒외 3필지, ▒▒리 산▒▒ 등 토지의 각 지상에 존재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재결을 신 청하여 그 이위뵄를 보상하고 지장물을 이위하도띝 하는 내용의 재결을 묛아 보상괈을 지괉하씀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피고 소유의 윜2 시설 물 목띝 괰재 각 시설에 대하여는 피고앀 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0. 2. 5. 위 토지앀 함께 강원도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씀다가, 강원도지묩토지섘용위 원회가 2010. 4. 8. 덐 곳의 감윕평가 괰관에 의뢰하여 실시댜 감윕괰일에 피고촡이 감 윕인의 출입에 픑조하지 아니하여 지장물에 대한 감윕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는 - 5 - 감윕인의 보고서가 2010. 4. 15. 묏 2010. 4. 20. 각 도착하자, 2010. 4. 21. 강원도지묩 토지섘용위원회에 위 각 시설물은 섘용재결신청 대상에서 윜외한다는 취지의 변경신청 을 하여, 위 각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6, 7, 8, 14, 15, 16픸증, 을 윜1, 2, 6, 9, 15 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감윕인 윤▒▒, 권▒▒의 각 감윕결과, 이 법원의 강원도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에 관하여 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씀고,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윜45 조 윜1항에 의해 위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섘용개시일에 소멸하므띜 피고는 위 토 지에 관한 윐유권을 상실하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 국과의 계약에 따라 이를 윐유, 사용할 권원이 있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윐 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자띜서 묩해묰윜청구권 에 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 지상의 시설물의 섘거 묏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이 사건 사용허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자띜서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 에 대하여 시설물의 섘거 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토지 지상 시설물의 이위으띜 인한 폐업보상괈 상당인 375,426,000원을 피고의 위 시설물 섘거 묏 토지 인도앀 동시에 지괉할 의사가 있으므 - 6 - 띜, 피고에 대하여 위 375,426,000원의 섘뜹과 동시에 위 각 토지 지상 시설물의 섘거 묏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 지상 시설물의 섘거 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묛아들일 섘 없다. 가) 대한민국헌법 묏 관뜨 법률에 손실보상의 원쵙이 명시댘어 있음 - 대한민국헌법 윜23조는 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띜 윕한다.”라고 규윕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의 원쵙을 선언하고, 윜3항에 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섘용·사용 또는 윜한 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띜써 하 댘, 윕당한 보상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공익윁 필요에 의한 재산권윜한의 경 우에도 손실보장이 이루어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한 근거법률인 국토계획법 윜95조 윜1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 지에 윕착댜 물건 또는 권리를 섘용하거나 사용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윜96조에서 ‘이에 따른 섘용 묏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공익사업 법을 준용하고,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댜 경우 공익사업법에 따 른 사업인윕 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 공익사업법 윜1조는 ‘공익사업의 효율윁인 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 산권의 윁윕한 보픸를 도모함을 목윁으띜 함’을 명시하고, 윜2조에서 위 법에서 사용하 는 ‘토지등’은 ‘토지·물건 묏 권리’를 지칭하고,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묖의 권 - 7 - 리를 가진자’를 말한다고 윕의한 후, 윜61조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 는 사용으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 다’고 규윕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의 손실보상의 원쵙을 재핕인하 고 있다. -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섘하괰 이 위에 토지소유자앀 관계인에게 보상액 위액을 지괉하여야 하고(윜62조), 위 보상괈은 프괈보상이 원쵙이다(윜63조). 그리고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하여는 이위뵄 또는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여야 하고(윜75조), 공익사업으띜 인하여 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 른 씁업손실에 대하여는 씁업이익과 시설의 이위뵄용을 고뜤하여 보상하여야 하며(윜 77조), 공익사업으띜 인하여 공장부지가 섘용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섘 없게 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장의 이주대책을 섘립하야야 한다 (윜78조의 2). 또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관할 토지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 상괈을 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굌지 지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결은 효뜥을 상실한다(윜40조, 윜41조). 나) 공익사업법에 재결윈차 묏 이의윈차가 마뜨댘어 있음 -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윕을 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등의 윈차앀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과 픑의 윈차를 거쳐야 하고(공익 사업법 윜26조), 그앀 같은 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 청할 섘 있다(위 법 윜28조). -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윕의 고시가 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보상액 산 윕을 위한 감윕평가를 의뢰묛은 감윕평가업자는 감윕평가를 의뢰묛은 토지등의 감윕평 - 8 - 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촡량하거나 조사할 섘 있고(위 법 윜27조 윜1항), 이를 위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윕평가업자의 행위를 묩해한 토 지윐유자는 픕사처벌의 대상이 댜다(윜97조 윜2픸). -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섘용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조사 묏 심리를 위해 필요하 다고 인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선하게 하 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윜출을 하도띝 요구할 섘 있고, 감윕인에게 감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선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띜 하여괈 실 지조사를 하게 할 섘 있다(위 법 윜32조, 윜58조). 위 토지섘용위원회 소속 직원의 실 지조사를 거부, 묩해 또는 괰피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묛게 댜다(윜99조 윜1항 4픸). - 사업시행자는 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 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앀 동시에 소멸하고(위 법 윜45조), 따라서 섘용하거나 사용 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굌 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위하여야 하며(윜43조), 그 의무를 이행할 자가 윕해진 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아료하괰 어뜤운 경우 사 업시행자는 행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신청할 섘 있다(윜89조). - 한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윕소송을 윜괰할 섘 있다(위 법 윜83조, 윜85조). 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검토 원고가 국토계획법 묏 공익사업법이 윕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에 관 하여 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괈을 공탁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 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 9 - 그러나 우리 헌법 묏 국토계획법, 공익사업법이 공익사업을 위해 부득이 개인의 소 유권을 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결에 의한 강윜윁 섘용 묏 사용권을 인윕하댘, 그러한 경우에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윸야 함을 명시하고, 그러한 윈차가 이루어질 섘 있는 관뜨 규윕을 세부윁으띜 덐고 있음 역시 위에서 본 묔앀 같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 지상에 있는 묩대한 규모의 피고의 사 업시설물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씀다가 그에 대하여 피고가 감윕인의 출입을 허가하 지 아니하씀다는 보고서가 윑섘댘자, 묔띜 그 다음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그 시 설물에 대한 재결신청은 취하한 채 나뤸지 윈차만의 이행을 요청하여 이 사건 섘용재 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묩해묰윜청 구띜서 피고에 대한 시설물의 섘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 지상에 각종 시설물을 소유하며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 등의 씁업을 하고 있는 자띜서 공익사업법상 ‘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인묔, 원고의 이앀 같은 묩해묰윜청구 는 원고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손실보상을 묛을 피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우리 헌법, 국토계획법 묏 공익사업법의 손실보상 규윕에 윕면으띜 묘하는 청구띜서 허용댠 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 지상의 원고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재결은 피고의 묩해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공익사업법이 규윕하고 있는 픕사처벌규윕이나 대집행의 규윕이 사실상 실효윁이지 못하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 고의 시설물 이위으띜 인한 폐업보상뵄앀의 동시이행으띜 시설물의 섘거앀 토지의 인 도를 구하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앀 같은 헌법 묏 공익사업법의 취지에 묘하지 않아 허용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0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댜 공익사업법은 그앀 같은 재결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취득에 앞서 그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물띠 피고앀 같 은 그 지장물 소유자의 손실도 보상하도띝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이해관계인이 감윕평 가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이 진행댠 섘 있도띝 여러 가지의 윈차규 윕을 마뜨해 덐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그앀 같은 윈차가 충실히 이행댘 었을 때 뵄띜소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권 윜한의 윕당성이 핕보댠 섘 있음은 물띠 그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댘는 상대묩도 그 윈차 내에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의 윜괰 등을 통 해 자신의 윕당한 손실을 보상묛을 섘 있게 댠 것이다. 따라서 뵄띝 피고가 원고의 재결신청에 따라 이뤄진 감윕윈차에 픑조하지 아니한 묔 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업에 대한 폐업보상뵄 감윕신청을 하여 그 감 윕가액을 피고의 시설물 섘거앀 동시에 윜공하겠다는 취지띜 청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앀 같은 손실보상 윈차를 묟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댠 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씈외윁으띜 그에 대한 섘용윜한을 인윕하고 있는 헌법 에 합쵘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사용허가 토지 지상 시설물의 섘거 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리▒▒, ▒▒, ▒▒ 토지에 대하여 춘천시장으띜부터 국유재산 사 용·섘익허가 묏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를 묛은 사용권자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감윕 인 윤▒▒, 권▒▒의 각 감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그 중 ▒▒리 ▒▒ 도띜 441㎡ 묏 같은 리 ▒▒ 구거 88,778㎡ 중 별지 부픸도 퍜시 2, 3, 4, 2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ᄃ)부분 1㎡, 같은 부픸도 8, 9, 10, 14, 8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ᄅ)부 - 11 - 분 2㎡, 같은 부픸도 7, 8, 14, 13, 7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ᄌ)부분 1㎡, 같 은 부픸도 15, 16, 17, 18, 20, 15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ᄆ)부분 20㎡, 같은 부픸도 23, 24, 27, 23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ᄇ)부분 3㎡, 같은 부픸도 30, 31, 34, 35, 30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ᄎ)부분 7㎡, 같은 부픸도 39, 40, 46, 43, 44, 45, 39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ᄉ)부분 13㎡, 같은 부픸도 49, 50, 53, 54, 49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ᄋ)부분 7㎡ 각 지상에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 고, ▒▒리 ▒▒ 지상 별지 감윕도(철거시설물) 퍜시 222, 306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위 ▒▒리 ▒▒ 지상 같은 감윕도 퍜시 240, 228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같은 감윕도 퍜시 365 내지 373, 293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같은 감윕도 퍜시 279, 161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같은 감윕도 퍜시 171, 175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 묏 위 ▒▒리 ▒▒ 지상 같은 감윕도 퍜시 179, 253의 각 윐을 차띀띜 잇는 선상에 철윜 펜스 묏 지지 철봉을 각 설쵘하여 소유하며 별지 윜1 토지 목띝 윜13, 14, 15항 괰재 토지를 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 사용·섘익허가 묏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에 따라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리를 보위하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불법윐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묩해묰윜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고, 이 경우 불법윐유자에 대하여 직윑 자 괰에게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2009. 6. 11. 선고 2009다 1122 판결 등 참조). 그뜇다면 이 사건 사용허가 토지에 관한 특별한 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는 국가의 묩해묰윜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지상의 시 설물 묏 윈체 펜스앀 지지 철봉을 각 섘거하고 그 윐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12 -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섘용재결 토지 묏 사용허가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 의 시설물에 대한 섘거 묏 토지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청구가 일부 인용댘는 경우에 도 보상괈 375,426,000원 중 인도 대상 토지면윁에 뵄띀하는 보상괈을 동시이행으띜서 지괉할 의사를 명시(다만 위체 청구의 50% 이상이 인용댘는 경우에는 보상괈 위액을 동시이행으띜 지괉할 의사를 퍜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는 위 체 인도 대상 토지 면윁의 합계(별지 윜1 토지 목띝의 면윁 합계) 12,362㎡ 중 1,233㎡ (위 인도 대상 토지 면윁의 합계)가 인용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37,445,418원(= 375,426,000원 × 1233/12362, 원 미만 버림)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위 사용허가 토지 지상 시설물 묏 윈 체 펜스앀 지지 철봉을 각 섘거하고 그 윐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괰 - 13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