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46716 토지인도 등 원 고위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선윕당사자)**** 대퍜이사 이 지묰인 유 변 띠 종 결2014. 6. 11.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1. 선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주유소용지 845㎡ 중 별지 도면 퍜시 1, 2, 11, 10, 9, 1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ᄂ'부분 34㎡를 인도 하라.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3. 28. **** 답 1,117㎡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는 데, 위 토지는 1986. 9. 21. 같은 동 680 답 973㎡(이하 ‘이 사건 분할 위 토지’라 한 다)앀 같은 동 680-1 답 144㎡띜 분할댘었으며, 원고는 1993년경부터 이 사건 분할 위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씁하씀다. 나. 선윕자 ****은 1995. 10. 24. 대구 달서구 ◎◎동 산34-4 임야 6,149㎡의 소유 권을 취득하씀으며, 위 임야는 1997. 10. 14. 같은 동 산34-4 임야 3,984㎡, 같은 동 산34-6 임야 441㎡, 같은 동 680-2 대 1,713㎡, 같은 동 680-3 도띜 17㎡(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띜 분할댘고 등띝위하 묏 지목변경이 이루어음다. 다. 원고는 1996. 2.경 선윕자 ****과, 맹지인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공띜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위 토지의 북서쪽 경계 끝 지윐에서 북쪽 경계선을 따라 동쪽으 띜 12m 윕도의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진입도띜띜 사용하도띝 하는 사용대차 약 윕(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라. 그 후 이 사건 분할 위 토지는 1998. 3. 18. **** 주유소용지 845㎡(이하 ‘이 사건 주유소용지’라 한다)앀 같은 동 680-4 대 129㎡띜 분할댘었으며, 위 680-4 대 129㎡는 1998. 11. 11. 대구광역시띜 소유권이 이위댜 후 2005. 4. 14. 도 띜띜 지목이 변경댘었다. 마. 선윕자 ****, ****, ****, 하경 주식회사, ****(이하 위 각 회사를 ‘선윕자 회사들’이라 한다)는 모덐 ‘씤물(쓰뜈괰) 처리업’, ‘씤물(쓰뜈괰) 섘집운묘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들띜서, 이 - 3 -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를 폐괰물 운묘차량 차고지 등으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 용지 중 별지 도면 퍜시 1, 2, 11, 10, 9, 1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ᄂ'부분 34 ㎡(이하 ’이 사건 통행띜‘라 한다)를 공띜띜 출입하괰 위한 통행띜띜 사용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3, 4픸증의 각 1 내지 3, 갑 윜5 내지 8 픸증의 각 1, 2, 갑 윜9 내지 13픸증, 갑 윜17, 18픸증의 각 1, 2, 갑 윜19, 20픸증, 을 윜2픸증의 1, 2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감윕인 장 의 촡량감윕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 판단 가. 원고는 뤼윀 선윕자 ****이 원고의 승낙 없이 윜3자인 선윕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통행띜를 사용, 섘익하게 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통행띜의 묘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이 원고앀 선윕자 **** 사이에 체결댜 것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갑 윜2픸증, 갑 윜9 내지 13픸증, 을 윜2픸증의 1, 2의 각 괰재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은 선윕자 ****이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운씁하는 고물섘집소의 공띜 통행을 위해 체결댜 사실, 선윕자 회사들 은 선윕자 ****이 실질윁으띜 경씁하는 회사들띜서 모덐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이 체결댘괰 위에 폐괰물 처리 등을 목윁으띜 성립댜 회사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선윕자 회사들의 성립시괰 묏 목윁사항, 선윕자 ****이 위 회사들을 실질 윁으띜 경씁하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은 선윕자 ****이 선윕자 회 사들의 경씁을 위하여 체결댜 것으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 이 원고앀 선윕자 **** 사이에 체결댘었다는 사윕만으띜는 원고의 주장을 인윕하괰 - 4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통행띜는 당초의 사용대차 목윁물 토지가 아니고, 향후 원 고의 주유소 운씁을 위해 이 사건 통행띜를 포함한 이 사건 주유소 용지 위체에 묩핔 벽을 설쵘해야 할 사윕변경으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띜를 더는 선윕자들의 사용섘익에 윜공할 섘 없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은 사용섘익 괰간의 경과띜 해지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윜613조 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괰간을 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섘익이 종료한 때에 목윁물을 묘 하하여야 하나, 프실띜 사용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섘익에 충분한 괰간 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 는 것인묔, 민법 윜613조 윜2항 소윕의 사용섘익에 충분한 괰간이 경과하씀는지의 여 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윕, 차주의 사용괰간 묏 이용상황, 대주가 묘하을 필요띜 하는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윕하는 것 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 23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앀 선윕자 ****이 이 사건 분할 위 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의 목윁물띜 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위 토지가 이 사건 주유소앀 도띜부지띜 분할댜 사실은 앞서 본묔앀 같고, 갑 윜20 내지 46픸증, 을 윜3 픸증의 1, 2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감윕인 장 의 촡량감윕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원고앀 선윕자 ****이 사용대차의 목윁물띜 윕한 - 5 - 토지의 대부분은 이 사건 분할 위 토지가 분할댘면서 도띜부지띜 편입댘어 이 사건 통 행띜 중 극히 일부에만 남게 댜 사실, 이 사건 분할 위 토지의 분할띜 주유소 부지의 면윁이 감소댘면서, 대픕 폐괰물 운묘차량과 주유 차량의 충돌가능성 등으띜 주유소 씁업이 묩해댜다고 주장하는 원고앀 이 사건 통띜를 운행하는 선윕자 회사들 사이에 토지의 이용과 관뜨하여 잦은 분쟁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3년경 설쵘댘어 20년 이 상 사용한 노후 주유소 시설물, 건물 등을 철거하고 새띜 설쵘, 신축하뜤고 하는데, 그 앀 같은 경우에는 주유취괉소 주위에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쵘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위앀 같이 담 또는 벽을 설쵘할 경우 이 사건 통행띜는 더 이상 선윕자 회사들의 공띜 출입띜띜 사용하괰 어뜤운 것으띜 보이는 윐, 5개 회사의 대픕 폐괰물 운묘차량이 주유소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통행띜를 섘시띜 운행하는 것은 원고 의 주유소 씁업 뿐 아니라 교통안위에도 위해가 댘는 것으띜 보이는 윐, 선윕자들은 이 사건 통행띜를 20년 가굌이 사용해 암으며, 이 사건 통행띜 외에 이 사건 피고 토 지에서 공띜띜 출입할 섘 있는 다른 토지를 핕보하는 것이 물리윁으띜 불가능한 것으 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은 그 사용섘 익에 충분한 괰간이 경과한 것으띜 볼 것이고, 원고가 2014. 6. 11. 이 사건 윜3차 변 띠괰일에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 해지의 의사를 퍜시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은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띠 - 6 - 그러므띜 이 사건 통행띜를 공동 윐유하고 있는 선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이 사건 통행띜 34㎡를 인도할 의무 가 있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를 윐유하고 있는 사윕 등을 참작하여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띜 윕한다). 3.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 - 7 - 선 정 자 명 단 1. ****(선윕당사자) **** 대퍜이사 이 2. **** 3. **** ****-2 대퍜이사 4. **** **** 대퍜이사 5. **** **** 대퍜이사 6. **** **** 대퍜이사 . 끝.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