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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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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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40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1-01-12·2심
서귀포시장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개발센터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재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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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10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
환승시설 부지 점용료 면제 대상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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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952·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
수용된 모텔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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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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