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모텔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 원고는 모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9년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물과 토지가 수용되어 손실보상금 약 10억 원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건물을 철거했고, 건물 대장은 2010년 말소되었다.
• 세무 당국은 손실보상금을 재화(건물)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손실보상금이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가 수용된 모텔 건물에 대해 받은 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손실보상금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수용된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재화 공급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했으며 건물 대장이 말소되었다.
•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건물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대가가 아니라 대지 취득을 위한 것이며,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지급된 대가에 해당한다.
• 원고가 직접 철거 비용을 부담하거나 철거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법령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수용된 건물에 대해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