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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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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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985·광주고등법원·2013-05-27·2심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면서 생산 중이던 비료 재고자산에 대한 매각손실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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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2674·인천지방법원·2017-09-01·1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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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단74808·서울행정법원·2021-08-19·1심
개발제한구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허가 없이 판매시설로 사용해 화훼와 수석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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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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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81·울산지방법원·2013-04-03·1심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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