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주

장림피혁단지 내 공동 폐수처리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음

월남전 참전 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은 원고가 법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 전환 재심 신체검사에서 무변동 처분을 받음.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관할 시장이 조합원 중 한 명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반려했다.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신청자격 요건 미비로 불선정처분함

수용된 모텔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