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 때 위광판 설치 설계도를 함께 제출하고, 사용승인 후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정하겠다는 회신을 믿고 건물을 지어 위광판을 설치함

• 원고는 2009년 6월 5일 부산광역시장에게 OO지역 대지 2,540㎡에 지하 6층·지상 27층 규모 건물을 새로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물 외벽에 LED 위광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설계도면을 함께 제출했다.
• 건축허가권자인 부산광역시가 피고(구청장)에게 위광판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피고는 2009년 7월 27일 '관련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면적 10㎡ 이상의 위광판은 구청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며, 허가 여부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 원고는 2009년 8월 5일 부산광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조건에도 피고의 위 회신 내용이 그대로 조건으로 붙었다. 원고는 이를 믿고 공사를 진행해 2011년 12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 사용승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광판 광고물 설치허가를 신청할 테니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피고는 2012년 2월 9일 원고에게 위광판을 2012년 2월 29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지했고, 원고가 철거하지 않자 2012년 4월 13일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했다.
• 이에 원고는 철거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건축허가 신청 시 위광판 설치 도면을 첨부하자 피고가 '사용승인 후 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회신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건물을 완공해 위광판을 설치했다. 그런데 피고가 뒤늦게 위광판을 불법광고물로 보아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회신을 믿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철거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법원은 행정청의 말을 믿고 행동한 개인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어떤 견해를 밝혔고, 그 개인이 믿은 데 잘못이 없으며, 그 믿음에 따라 실제로 행동했고, 나중에 행정청이 그와 반대되는 처분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기록을 보면 피고는 2009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에 '사용승인 후 심의 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회신했고, 이 내용이 건축허가 조건에 그대로 들어갔다. 원고가 이를 믿고 건물을 완공한 데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봤다.
• 원고는 그 회신을 믿고 위광판을 설치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는데, 피고가 뒤늦게 불법광고물이라며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로 원고의 이익을 침해했다.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 피고의 회신대로 사용승인 후 심의 절차를 밟았다면 원고도 그 절차를 따랐을 것이므로, 피고가 회신과 다르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회신을 믿고 행동한 원고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철거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했다.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견해를 믿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함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나중에 행정청이 말을 바꿔 철거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믿음에 잘못이 없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