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욱

원고와 피고가 부산 강서구 이주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금전을 빌려줄 때 대여금액의 17%를 보증금 형식으로 미리 공제함

장림피혁단지 내 공동 폐수처리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음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관할 시장이 조합원 중 한 명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반려했다.

월남전 참전 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은 원고가 법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 전환 재심 신체검사에서 무변동 처분을 받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신청자격 요건 미비로 불선정처분함

수용된 모텔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망 소외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함.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저층세대에 추가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자, 고층세대 입주자들이 시가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