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함.

• 망 소외인은 2008년 4월 9일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
• 망 소외인은 사망 전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완화된 상태였고, 극도의 흥분 상태는 아니었다.
• 원고인 두 보험사는 망 소외인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 면책 확인을 청구하였다.
• 피고들은 망 소외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면책 사유 예외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 법원은 망 소외인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면책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망 소외인이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들은 이를 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망 소외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 망 소외인의 사망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에 해당하며, 주변 정황상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보았다.
• 망 소외인은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 당시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 있었고, 극도의 흥분 상태나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지 않았다.
• 사망 전날 있었던 가족 간의 다툼도 사망 당일 아침까지 극심한 정신적 상태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망 소외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면책 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제2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약에는 별도의 면책 조항이 있어 주계약 약관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망 소외인의 사망은 자살로 인정되었고, 우울증이 있었으나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이에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