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석

망 소외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함.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저층세대에 추가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자, 고층세대 입주자들이 시가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함.

해상운송 중 화물이 유실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선하증권 이면에 적힌 중재조항에 따라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보세창고업자인 피고에게 수산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수입업자에게 수산물을 인도함.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러시아 선박을 두고, 러시아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선박 인도를 청구함.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피고가 외항어선 선원으로 장기간 부재 중인 상태에서 소장 부본이 배우자에게 보충송달되고 이후 발송송달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