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중 화물이 유실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선하증권 이면에 적힌 중재조항에 따라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OO회사와 해상운송계약을 맺고, 피고 윤스마린이 운송인으로, 피고 나카하라 쉬핑이 선주로 참여하여 철제화물을 해상운송하기로 했다.
• 2007년 9월 악천후를 만나 운송 중이던 화물 중 99개가 바다로 떨어져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이후 원고는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매수하여 소지하게 되었고, 피고들을 상대로 유실된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선하증권 이면에 일본 중재조항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분쟁은 법원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해상운송 중 발생한 화물 유실 사고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선하증권 이면에 적힌 중재조항을 근거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선하증권 이면의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했다.

• 선하증권 이면에 적힌 중재조항은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 선하증권 소지인이 계약 체결이나 중재조항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이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국제거래에서 외국중재합의는 통상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며, 절차적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정한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
• 선하증권 이면의 일본 중재약정은 소지인을 구속하며, 관련 약관에 따라 선주 역시 운송인의 중재 위반 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해상운송 서류인 선하증권 이면에 포함된 중재조항이 소지인에게도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분쟁 해결 절차가 있다면 법원 소송보다 중재 절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