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신

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정부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중국에서 알루미늄 판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 7601.10-0000(세율 1%)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7606.11-9000(세율 8%)로 재분류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함.

원고가 교통사고 관련 수사기록 전체 공개를 요청했으나 일부 정보가 비공개됨.

노동조합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주요 도로 행진 등을 이유로 일부 금지 및 조건부 허용 처분을 내림.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망 소외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함.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저층세대에 추가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자, 고층세대 입주자들이 시가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함.

해상운송 중 화물이 유실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선하증권 이면에 적힌 중재조항에 따라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보세창고업자인 피고에게 수산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수입업자에게 수산물을 인도함.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러시아 선박을 두고, 러시아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선박 인도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