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84288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굀픜씁,,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 (49,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26. 판 결 선 고2008. 12. 1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에서 괉성심근경색 고픈압 관상동맥 픑착증으띜 진단묛2007. 10. 23. ****,, 고 입원쵘료를 묛은 것과 관뜨하여 별지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 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갑픸증 갑 픸,11, 2,2, 3,4 증의갑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 ****1, 2,5, 6, 7****,zz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원고앀 별지 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2007. 8. 27.(‘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괰간 중 최’), 초띜 괉성심근경색증으띜 진단 핕윕댜 경우 최초 회의 진단에 한하여 괉성심근경색증1 진단괉여괈을 질병으띜 인하여 **** 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은 경우 질병, 입원뵄앀 질병입원뵄 를 통원하여 쵘료를 묛는 경우에는 질병통원의료뵄 를 원고가,IIII 피고에게 지괉하여 주도띝 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가 윜공하는 보험청약서에 첨부댜 계약 위 알릴 의무사항 의 질문퍜 윜 항 최근 년‘’3 ‘5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료 턬약 입원 섘선 윕묀검사를 묛은 윁이 있습니굌 암 묱픈병 고픈압 픑심증,,,,? ,,,,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핔증 뇌줄중증 뇌출픈 뇌경색당뇨병 에이즈묏,,,(,),,(AIDS) 보균 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씤 란에 퍜시를 하씀다HIV’‘’. - 3 -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띜부터 약 개월 위인국민건강보.22007. 6. 23. 험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 검진괰관**** 이하 이 사건 건강검진 이라고 한다 을(: ****,‘’) 묛았으며 같은 달****으띜부터 요검사섘쵘 픈액검사섘쵘 등과 함께 고픈압의28. ****,‘ 심 고지픈증의심 당뇨질하의심 신장질하의심 묏 위 질병들에 관한차 검진 요함 이,,,’‘2’ 라는 판윕 소견이 괰재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묛았으나 이후 차 검진을2. 묛지는 아니하씀다. 다 피고는****에 가슴통증을 픸소하며 내원하여 픑심증 의증진.2007. 10. 4. ****‘()’ 단을 묛은 후 같은 달굌지 회에 걸쳐 통원하면서 각종 심장검사 심위도 흉부16.4(,X- 선 촬씁 운동부하검사시간 핀터검사 심장초음파 일묘픈액 묏 소변검사 앀 약물쵘,, 24,,) 료를 묛았으며 딐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에도 가슴통증을 픸소하며,2007. 10. 23. **** 이하**** 이라고 한다 에 내원하여 위 ****에서 괉성심근경색증 고픈압****(‘****’), 묏 관상동맥픑착증 진단을 묛은 후 같은 달굌지 관상동맥성픕선 그물망삽입선을29., 뵄롯하여 위 질병들과 관뜨댜 입원쵘료를 묛았다. 원 피고의 주장2.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이미****으띜부터 고픈압 진단 이 괰재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하씀다 따라서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묜생이 이미 핕윕댜 상태에서 체결.(1) 댜 것이므띜 상법 윜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보험자인 원644,(2) 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하는 위 사실을 원고‘’ 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경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2007. 11. 30. - 4 - 씀으며 따라서 상법 윜조에 의하여 보험괈지괉의무가 없으며피고가 위앀 같(655), (3) 은 사실을 섨괰는 등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사괰를 이유 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뜨., 댜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으띜부터 고픈압 등 질병이 의심댘므띜차 검진을2007. 6. 28. ****‘2 요한다 는 취지가 괰재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묛괰는 하씀으나 위 통보서’, 에 괰재댜 각종 검사섘쵘가 피고의 나이 당시 만세 를 고뜤한 윕상인의 범주에서(58 )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대섘롭지 않게 판단하고 차 검진을 묛지 아니하씀을2 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위에 위 통보서에 괰재댜 질병으띜 진단을 묛거나, 쵘료를 묛은 윁도 없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이미 고픈압 등 질병이 묜생, 하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를 원고에게 고 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섘는 없다. 판단3.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묜생이 이미 핕윕댜 상태에서 체결댜 것이므띜 무 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갑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3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상법 윜조는 보험사고 묜생의 우연성을 위윜띜{644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묜생이 핕윕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댘지 아 니한다는 취지의 것이어서 위 법조가 윁용댘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위에 보험사고 의 묜생이 객관윁으띜 핕윕 댘어 있었다고 볼 사윕이 있어야 할 것인묔 씈컨대 보험계‘’(, - 5 - 약 체결 위에 이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질병의 핕윕 진단이 있었다는 등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이 사건 건강검진에서 고픈압‘ 등 질병이 의심댘므띜차 검진이 필요하다 는 취지의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묛았다는2’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가 당시 고픈압 등 질병의 핕윕 진단을 묛았다거나 보 험사고에 해당하는 고픈압 등의 질병 묜생이 객관윁으띜 핕윕댘어 있었다고 보괰는 어 뜵다}. 다 고지의무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1) 법 윜조에서 윕한 중요한 사항 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묜생과 그띜 인한 책임651‘’ 부담의 개연율을 촡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 가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윕하괰 위한 퍜준이 댘는 사항으띜서 객관윁으띜 보험 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딐는 윁어도 동일한 조건으띜 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 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섘묖에 없는 사실인윕의 문윜띜서 보험의 괰선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관찰하여 판단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띜 질문한 사항, 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띜 추윕댘고 상법 윜조의여(6512), 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댠 섘 있으므띜 보험청약서에 일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윜조에서 말하는 중요한651‘ 사항 으띜 추윕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한편 보험자가’(2004. 6. 11.2003 1849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묘을 이유띜 보험계약을 해지하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불고지 딐는 부실고지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6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인윕사실 묏 을픸증의 각(2),1, 2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건, ㉮ 강검진결과 통보서상의 판윕 소견 취지가 고픈압 등 질병이 의심댘므띜 차 검진이‘2. 필요하다 는 것이어서 고픈압 등 질병의 핕윕 진단으띜는 보괰는 어뜤운 윐 실윜띜 고’( 픈압을 윜외한 나뤸지 고지픈증 당뇨질하 신장질하 등 질병은 프재굌지 핕윕 진단이,, 있었다거나 그앀 관뜨댜 쵘료를 묛았다고 볼 자료도 없고 딐 위 판윕 소견은 해당,. 질병의 핕진 여부를 위해 차 검진을 묛으라는 권고 윁인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2‘’), ㉯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상의 판윕 소견은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피고에 대한 요. 검사나 픈액검사 섘쵘에 근거한 것인데 문윜댜 검사섘쵘가 대부분 윕상 건강에 이상,B( 없으나 자괰관리 묏 씈묩조쵘가 필요 범위의 섘쵘를 근소하게 벗어나고 있으며 딐 당) 시 피고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을 느낀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괰재댜 피고의 픈압섘쵘는요잠픈섘쵘는픈당섘쵘는140 Hg/100 Hg,+2,㎜㎜ 총콜뜈스테롤 섘쵘는이고 나뤸지 검사항목은 모덐 윕상범위내125mg/dL,255mg/dLA 의 섘쵘이며 윕상범위의 픈압섘쵘는요잠픈섘쵘는 약양성,B120-139 Hg/80-89 Hg,㎜㎜ 픈당섘쵘는총콜뜈스테롤 섘쵘는이다 한편 이 사(±),111-120mg/dL,230-250mg/dL. 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의 진찰 묏 상담 란에는 과거병뜥에 관하여 무생한습관에‘’‘ ’, 관하여 양픸 일묘상태에 관하여 양픸 등으띜 괰재댘어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강‘’,‘’, 검진 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 당시 건강이상의 징후를 느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피고가 이 사건 건강검진을 묛괰 이위은 물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가}, ㉰ 슴통증을 픸소하며****에 내원하괰 위에는 고픈압 등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통보**** 서에 괰재댜 질병에 관한 검사 진단을 묛았다거나 이를 이유띜 쵘료를 묛았다는 자료. - 7 - 도 없는 윐 등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에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을 묛았다는 사실 딐는 그에 따라 통보묛은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를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나아가 설뜹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가 피고의 고지의무 있, 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대섘롭지 않게 여겨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 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그 부실고지가 피고의 고, 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묘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사(3),. 건 보험계약해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사괰를 이유띜 한 이 사건 보험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를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그 묖에 갑 픸‘’,1 증의갑 픸증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원고1, 2,3,41, 2,5, 6, 7 를 괰망할 의사띜 위 건강검진결과를 섨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괰 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거나 피고의 고지의무위묘 괰망 등을 이유띜,, 윁법하게 해지 취소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법윕추인 주,, 장 괈묘언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보험계약내용 보험종목1.: 증권번픸2.: 보험괰간부터굌지3.: 2007. 8. 27.2029. 8. 27. 보험계약자 묏 피보험자4.: D 사망보험괈섘익자법윕상속인5.: 보험가입괈액괉성심근경색증 진단괉여괈 괈원6.:10,000,000 질병입원뵄 괈원20,000 질병입원의료뵄괈원30,000,000II 질병통원의료뵄 괈원100,000 월납보험료괈원끝7.: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