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52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3-06 선고검수완료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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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5가합524 민사 사건(2026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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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선정당사자)와 피보험자는 부부 사이로, 2020년 9월 29일 피고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은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계약 심사를 간소화한 상품이었다.
  • 청약 당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였다.
  • 그러나 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는 2020년 8월경 여러 병원에서 두통, 목 통증, 손저림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후두신경통·경추 염좌·고혈압 등의 진단과 함께 대학병원 신경과 의뢰, 24시간 활동 혈압측정, 혈액검사 등의 추가검사 권유를 받은 병력이 있었다.
  • 2022년 4월 4일 피보험자가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다음 날 관상동맥 중재술(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
  • 원고들은 2022년 4~5월경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5월 27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보험금 2,93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보험사와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자,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법원은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보험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9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이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어 별도로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청약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음에도 '아니오'로 기재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930만 원과 2022년 5월 27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간편심사보험은 심사가 간소화된 대신 고지의무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원이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과 검사 소견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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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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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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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42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524 보험계약 해지 무효확인 등 원고(선정당사자)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2. 27. 판 결 선 고2026. 3. 6. 주 문 1.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5.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〇 피고의 선정자 C(이하 ‘****’라 한다)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 2 -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〇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에게 29,3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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