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62330전주지방법원 1심2026-03-12 선고검수완료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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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2330 민사 사건(2026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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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2년 8월 19일 보험사(원고)와 보험기간을 2022년 8월 19일부터 2075년 8월 19일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BMI 36.23kg/㎡, 혈당 88mg/dL, HbA1c 6.6%에 제2형 당뇨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동반한 상태였다.
  • 피고는 2024년 2월 16일 OO지역 소재 D병원에서 주상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부상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K76.0), 병적 비만(E66.8)' 진단을 받고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 수술 후 2024년 2월 19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 이에 보험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보험계약 약관에는 비만(E66)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소매절제술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채무가 3,600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수술이 비만 자체를 직접 치료할 목적이 아니라면 약관상 면책조항(비만 E66)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소매절제술이 체중감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각종 질환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만대사수술로서, 당뇨나 간질환 자체를 직접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 약관상 '비만(E66)'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수술의 주된 목적이 비만 치료에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가 당뇨와 지방간 등 동반 질환을 앓고 있었고 해당 질환의 치료 목적도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였다.
  • 그 결과 법원은 보험금 지급채무가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2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4분의 3,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비만대사수술(위소매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관에 비만(E66)을 면책사유로 두고 있다면 수술이 비만 자체를 직접 치료할 목적인지, 아니면 당뇨·지방간 등 동반 질환을 직접 치료할 목적인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이 사건은 같은 수술이라도 진단명과 치료 목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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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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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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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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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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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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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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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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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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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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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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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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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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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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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24222·대구지방법원·202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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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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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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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162·의정부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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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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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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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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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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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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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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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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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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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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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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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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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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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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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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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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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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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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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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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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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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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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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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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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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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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7·전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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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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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3784·인천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성 고혈압과 이전 제왕절개로 인한 자궁반흔 관리로 입원·수술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받자, 보험사가 임신·출산 면책조항을 근거로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62330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1. 29. 판 결 선 고2026. 3. 12. 주 문 1. 별지 기재 제2항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제1항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 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2.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9조 부표 1에서 정한 약정이율에 따른 돈을 초과하 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별지 기재 제2항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제1항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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