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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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2330 민사 사건(2026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2년 8월 19일 보험사(원고)와 보험기간을 2022년 8월 19일부터 2075년 8월 19일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BMI 36.23kg/㎡, 혈당 88mg/dL, HbA1c 6.6%에 제2형 당뇨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동반한 상태였다.
- 피고는 2024년 2월 16일 OO지역 소재 D병원에서 주상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부상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K76.0), 병적 비만(E66.8)' 진단을 받고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 수술 후 2024년 2월 19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 이에 보험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보험계약 약관에는 비만(E66)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소매절제술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채무가 3,600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수술이 비만 자체를 직접 치료할 목적이 아니라면 약관상 면책조항(비만 E66)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소매절제술이 체중감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각종 질환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만대사수술로서, 당뇨나 간질환 자체를 직접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 약관상 '비만(E66)'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수술의 주된 목적이 비만 치료에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가 당뇨와 지방간 등 동반 질환을 앓고 있었고 해당 질환의 치료 목적도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였다.
- 그 결과 법원은 보험금 지급채무가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2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4분의 3,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비만대사수술(위소매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약관에 비만(E66)을 면책사유로 두고 있다면 수술이 비만 자체를 직접 치료할 목적인지, 아니면 당뇨·지방간 등 동반 질환을 직접 치료할 목적인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이 사건은 같은 수술이라도 진단명과 치료 목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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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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