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03-30 선고검수완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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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5915 민사 사건(2018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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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피고는 보험회사와 입원 시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 일당을 받았다.
  • 경찰은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가 받은 입원 중 상당 부분이 필요 없거나 과다 입원이라고 판단했다.
  • 검찰은 일부 기간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일부는 혐의 없음, 일부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 법원은 피고가 입원 필요 없이 보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여러 차례 입원해 보험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입원 필요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을 근거로 피고가 과다 입원한 사실을 인정해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원은 환자가 스스로 치료받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보험계약상 입원은 치료 목적의 필요 입원이어야 하며, 필요 없는 입원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가 입원한 68회 중 40회에 대해 입원 필요 없거나 과다 입원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과다 입원한 기간에 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이유 없이 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피고는 부당이득금 38,09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여러 차례 입원해 보험금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보험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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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3,707만원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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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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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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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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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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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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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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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40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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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21412·대구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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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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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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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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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1057·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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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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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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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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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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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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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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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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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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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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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5826·광주고등법원·2024-01-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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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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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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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0나2048285·서울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승소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송 끝에 일부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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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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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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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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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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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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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9556·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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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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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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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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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최재형)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덕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6가단5230846 판결 【변론종결】2018. 3.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3. 5.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이고, 입원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교보종신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5. 2. 20.부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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