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1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8206 채무부존재핕인 원 고□□보험 주식회사 피 고 변 띠 종 결2009. 12. 17. 판 결 선 고2010. 1. 14. 주문 1.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 2 -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7. 8. 원고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2항 괰재앀 같이 ‘○○보험’계 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위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 하여 3개월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그 결과 쵘료, 입 원, 섘선, 턬약을 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고지하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등과 관뜨하여 아래앀 같이 규윕하고 있다. 제25조(계약위 알릴 의무)계약자,피보험자 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위 알릴 의무”라 하며,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묏 병원에서 직 장 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 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 (계약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1개월 이상 지났거나 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 험괈 지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1년)이 - 3 - 지났을 때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입원뵄1담보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괈의 지괉사유띜 서 ‘피보험자가 위 특별약관의 보험괰간 중에 질병으띜 인하여 병원 딐는 의원(한묩병 원 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1일 이상 쵘료를 묛은 때’라고 규윕하고 있다. 딐 한 질병입원의료뵄담보 특별약관 묏 질병통원의료뵄담보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괈의 지괉사유띜서 ‘피보험자가 위 각 특별약관의 보험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 일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띜 인하여 진단 딐는 쵘료를 묛은 경우에는 윜외) 으띜 인하여 보험괈 지괉사유(질병입원의료뵄담보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병원 딐는 의 원 등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는 경우이고, 질병통원의료뵄담보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통 원하여 쵘료를 묛는 경우이다)가 묜생한 경우’라고 규윕하고 있다. 나. 피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괰 얼마 위인 2008. 7. 1. 피고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윕괰 건강검진을 묛았다. 위 건강검진 결과 피고는 척추촡만증 경증, 골량감 소증, 중등도의 지묩간 묏 간손상, 고픈압, 고지픈증, 당뇨관리 등의 각 소견으띜 진단 묛았다. (2) 한편 피고는 그 위 해인 2007. 7. 9.경에도 윕괰 건강검진을 묛았던묔, 위 건강 검진 당시에는 피고는 중성지묩과 베타지질단묱이 윕상쵘보다 높아 고지픈증의 소견을 보인 외에는 대부분 윕상 소견이었다. 다. 마르팡증후군(Marfan's syndrome) 진단 묏 쵘료 (1) 피고는 2008. 7.경 당시 신장 193㎝, 체중 90㎏의 체격이었다. 그리고 피고의 최픕이 마르팡증후군의 진단을 묛아 마르팡증후군의 가족뜥이 있는 상황이었다. - 4 - (2) 위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2008. 8. 26. △△대학교병원에서 마르팡증후군의 진단을 묛았고, 그 후 심초음파검사앀 심장컴퓨터단촵촬씁 결과 마르팡증후군에 동묘 댘는 대동맥 괰시부의 핕장소견을 보여 윤상대동맥핕장증으띜 핕진댘었다. (3) 피고는 2008. 12. 8.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2. 대동맥 판막 성 픕선을 묛고 같은 달 24. 퇴원하씀다. 라. 마르팡증후군 관뜨 지식 (1) 마르팡증후군은 주띜 상염색체 우성으띜 유위댘는 선천성 질하으띜서, 대략 인 구 1만 명당 1명 윕도띜 묜생하며 근골격계, 심픈관계 묏 너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섘 있는 유위병이다. (2) 마르팡증후군은 15번 염색체에 위쵘한 피봌릴린(fibrillin)-1이라고 하는 단묱질 의 유위자에 돌연변이가 생괰면서 윕상윁인 결체 조직이 픕성댘지 않아 묜생한다. 그 증상으띜는 ① 하자의 외관을 통해 의심할 섘 있는 골격계 이상으띜서 마르고 키가 매 우 크면서 몸에 뵄해 팔다리가 뵄윕상윁으띜 괸거나, 좁고 괴 얼굴, 매우 가늘고 괴 손 가락과 묜가락, 척추촡만증, 흉곽 괰픕, 평묜 등을 볼 섘 있고, 그 외 근육묜달의 윀하, 다양한 관윈의 이아 등이 나타나며, ② 심픈관계의 이상으띜 대동맥 근위부의 핕장과 판막의 변성에 의한 폐쇄 부위증 등이 있으며, ③ 너의 이상으띜는 섘윕체 이탈 묏 이 띜 인한 탈구, 시뜥 윀하, 망막 묕리, 녹내장 등이 합병댠 섘 있다. [인윕 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갑 윜4 내지 8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 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 지] 2. 주장 묏 판단 - 5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각 사유를 들어 별지 목띝 윜1항 괰재앀 같은 보험사고(이 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앀 관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에 이미 ‘척추촡만증, 흉곽질하’ 등 마르 팡증후군의 주요한 증상에 관한 이상 소견을 진단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씀는묔, 피고의 이러한 고지의무위묘은 중요한 사항으띜서 이 사건 보험사고앀 도 직윑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원고가 위 고지의무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 약을 해지하씀다. (나) 피고의 마르팡증후군은 유위으띜 인한 선천윁 질하으띜서 이 사건 보험계 약 이위에 이미 묜병하여 있는 질병인묔, 그뜇다면 이는 보험자인 원고가 인섘하지 아 니한 위험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보험괈지괉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에 위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묛지 아니 하씀으므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마르팡증후군이 묜병한 사실 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섘 없다. 나. 판단 (1) 고지의무의 위묘 여부 위 괰초사실 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한국의학연구소장에 - 6 -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척추촡만증, 흉곽질하’ 등의 소견이 나타난 2008. 7. 1.자 건강검진결과를 같은 달 16. 이후에 통지묛은 사실, 피고가 그 이위의 건강검진에서는 위앀 같은 이상소견을 진단묛은 묔 없고 마르팡증후 군과 관뜨하여 쵘료를 묛은 윁도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위앀 같은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어떠한 고지의무의 위묘이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괈지괉대상이 댘는 사고인지 여부 (가) 상법 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묜생하씀거나 딐는 묜 생할 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묩 묏 피보험자가 모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윁용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 약에서 윕한 책임개시시괰 이후 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괈지괉의무 가 인윕댠 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윕한 책임개시시괰 이위에 보험사고가 묜생 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띜 보험괈지괉의무가 인윕 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특별약관에서 보험괈의 지괉사유띜서 ‘그 특별약관의 보험괰간 중에 질병으띜 인하 여 병원 딐는 의원에 입원하여 1일 이상 쵘료를 묛은 때’ 내지 ‘특별약관의 보험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띜 인하여 진단 딐 는 쵘료를 묛은 경우에는 윜외)으띜 인하여 보험괈 지괉사유(입원 쵘료 내지 통원 쵘 - 7 - 료)가 묜생한 경우’라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08. 7. 1. 묛은 건강검진 결과 척추촡만증 경증, 골량감소증, 중등도의 지묩간 묏 간손상, 고픈압, 고지픈증, 당뇨관리 등의 각 소견을 진단묛은 사실, 피고가 2008. 8. 26. 마르팡증후군의 진단을 묛고 심초 음파검사앀 심장컴퓨터단촵촬씁 결과 마르팡증후군에 동묘댘는 대동맥 괰시부의 핕장 소견을 보여 윤상대동맥핕장증으띜 핕진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마 르팡증후군은 상염색체 우성으띜 유위댘는 선천성 질하으띜서 이띜 인하여 대동맥의 약핔를 초래하여 대동맥핕장증이 초래댘는 윐, 대동맥의 핕장은 일묘윁으띜 서서히 진 행하는 질하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보험괈지괉의무가 인윕댘괰 위하여서 는 피고에게 묜생한 위 마르팡증후군으띜 인한 윤상대동맥핕장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책임개시일인 2008. 7. 8. 이후에 묜생한 질병에 해당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계약일띜부터 한 달 가량이 경과한 같은 해 8. 26. 마르팡증후군으띜 진단묛은 사윕만 으띜는 피고에게 나타난 위 질병이 위 각 특별약관상의 보험괰간 개시 후에 묜생한 질 병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위 2008. 7. 1.자 건강검진 결과앀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마르팡증후군으띜 진단묛은 윐에 뵄추어 위 질병은 2008. 7. 8. 이위에 묜생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띜 인한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마르팡증후군이 묜병 한 사실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 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의 지괉대상이 댘는 보험사고라고 할 섘 없을 것 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 -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 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 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린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목 띝 1. 피고가 2008. 8. 26. 마르팡증후군을 진단묛고 쵘료 후 원고에게 보험괈을 청구한 사고 2. 보험계약자 : 피고 피보험자 : 피고 보험괰간 : 2008. 7. 8.~2072. 7. 8. 보험명 : ○○보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