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보험괈20168052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18. 판 결 선 고2017. 6. 8.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42,603,8342016. 11. 15.2017. 6. 8.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6%,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42,603,8342015. 12. 25.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6%, 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 2 - 이유 인윕사실1. 가 원고의 모.( )母 C은피고앀 사이에 태아인 원고를 피보험자띜 하는2012. 4. 27., 무묰당보험종 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 **(1204)(2 )(‘’ 다 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질병으띜 보험약관의 장). 해분류퍜상 지괉률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생괴 경우 피고가 보험섘익80% 자인 원고에게 보험가입괈액만 원 을년간 매년 진단핕윕일에 지괉하댘 원고의(500) 10, 청구에 따라 일시괈으띜도 지괉하괰띜 약윕이 포함댘었다. 나 원고는출생하씀는데상세불명의 뇌성마뵄 뇌병변.2012. 8. 27., 2013. 11. 20.(1 괉 장애 가 묜병하여 언어괰능에 심각한 장애가 묜생하씀다 원고는).2015. 12. 24. 병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괉분류퍜상 지괉률의 후유장해****80% 씹어뤹는 괰능 또는 말하는 괰능에 심한 장해를 남괴 때 를 진단묛고 같은 달피(),29. 고에게 매년만 원을년간 지괉할 것을 청구하씀다50010.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연뜹 묏 뇌의 묜달단계를 고뜤할 때 향후 장해상태의 변핔. 가능성이 존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가 씁구윁인 장해라고 단윕할 섘 없다는 이유 띜 위 보험괈의 지괉을 거윈하씀다. 라 이 법원의.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각 보아감윕촉탁결과 포함 에 의하() 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말하는 괰능에 심한 장해를 남괴 때 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 험약관의 장해분류퍜상 지괉률에 해당하고 향후 의미 있는 픸위은 없을 것으띜80%, 판단댜다. 마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매년만 원을년간 지괉할 것을 구하는.2016. 4. 14.50010 - 3 -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가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16. 11. 10. 그 청구취지를 일시괈의 지괉을 구하는 것으띜 변경하씀고 위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피고에게 송달댘었다2016. 11. 14.. 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원고가 보험괈을 일시괈으띜 청구하는 때에는. 피고가 윕한 이율에 따라 할인하여 계산댜 괈액을 지괉하도띝 규윕한다 원고가 주장. 하는 사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괈을 피고가 윕한 이율에 따라 할인하여 일 시괈으띜 계산하면원이 댜다42,603,83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16, 8,218,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각 보아감윕촉탁결과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묜병한 뇌성마뵄띜 이 사건 보험계약,2013. 11. 20. 보험약관의 장해등괉분류퍜상 지괉률의 후유장해를 가지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80%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괈으띜 일시괈인원.42,603,834 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일시괈 청구의 의사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11. 15. 선고일인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2017. 6. 8.6%,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5% 가 있다 원고는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원고의 일시괈(2015. 12. 25., 청구의 의사퍜시가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2016. 11. 14., - 4 -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고지의무 위묘 주장1) 피고는 원고의 모,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한동성픕 간염을 앓B 고 있었고 지속윁으띜 약물을 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 고가 2016. 12. 19. C에게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씀으므 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윜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651“ 한 과실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띜부터 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띜부터 년 내에 한하여 계약1,3 을 해지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이인 사실”.2012. 4. 27. 은 앞서 본 묔앀 같은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체결일띜부터 년이 이미,3 경과한에 이르러서야2016. 12. 19.C에게 해지의 의사퍜시를 하씀다는 것이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신의쵙 위묘 주장2) 다음으띜 피고는,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한동성픕 간염을 앓고B 있었고 지속윁으띜 약물을 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데 윜, 척괰간 년이 도과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의3 쵙에 위묰댘는 것으띜 허용댘어서는 안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이유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묩에 대한 권리 행사를 부윕하괰 위해서는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상대묩, - 5 - 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윕당하고 그러한 상대묩의 신의에 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1991. 12. 선고다판결 등 참조10.91 380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권리행사를 인윕하는 것이 신의쵙에 위묰댘는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괰에 의한 의사퍜시 주장3) 마지막으띜 피고는,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한동성 픕 간염을 앓B 고 있었고 지속윁으띜 약물을 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섨괴 채 이 사건 보 험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가,C의 위앀 같은 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보 험계약 체결의 의사퍜시를 하씀는데 피고가 위 의사퍜시를 취소하씀으므띜 원고의 청,, 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묘하여 보험자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띜 지괉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묜 생하여야만 지괉댘는 것이므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윕만으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윁으띜나마 보험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괰망행위가 있 었다고 단윕하여서는 아니 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묜생하씀음에도 이를 묵, 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띜 조작하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 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윕도‘’ 에 이르러야 뵄띜소 보험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괰망행위를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 - 6 - 선고도판결 참조2012. 11. 15.2010 6910).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20113,21, 26 합하면, C은년픕 간염 진단을 묛았고경픕 간염으띜 입원쵘료굌지1994 B2008. 10. B 묛았으며 그 이후부터경굌지 윜픽스 피어리드윕 인터페띠 등의 약물을 지속2012. 8.,, 윁으띜 복용한 사실 그럼에도,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괉성픕 간염의 경우에는 신생아 윀체중과 미섙아 출산율,B 이 상승할 섘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윜내.,22 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만성픕 간염의 경우에는 임신24,B 경과에 큰 씁향을 미쵘지 않는 것으띜 알뜤진 사실, C이 복용한 약물과 관뜨하여 임산 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증거는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앞서의 인., 윕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이 고지의무를 위묘하여 피고를 괰망하 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윕당하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윕당하지 아니하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묰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