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와 지능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보험괈20129661 원고윕1. **** (97-2)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윕모 묕,******** 윕2.(67-1)****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3. 27. 판 결 선 고2014. 4. 24.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1. 주위윁 원고의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윕에게원 묏 그 중:****33,000,00020,000,000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2011. 9. 9., 13,000,0002012. 9. 9.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6%,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윕의 생존을 조건으띜부터굌,****2012. 10. 9.2022. 5. 9. 지 매달 일에 각원을 각 지괉하라91,000,000. 2. 씈뵄윁 원고의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윕에게원 묏 그 중:33,000,00020,000,000****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2011. 9. 9., 13,000,0002012. 9. 9.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6%,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윕의 생존을 조건으띜부터굌,****2012. 10. 9.2022. 5. 9. 지 매달 일에 각원을 각 지괉하라91,000,000. 괰초사실1.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윕은****앀 사이에 계약자 원고 윕(1)1999. 5. 19.**** 피보험자 묏 장해 입원시 섘익자 원고 윕보험괰간부터년간,·****,1999. 5. 19.23,**** 보험증권번픸띜 하는 무묰당 어린이사랑 피터팬보험계약 이하 이 사****(‘ 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뜨 있’). 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조 보험괈의 지괉사유14 () - 3 - 햌사놔 책임개시일 이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놐 한 가지에 해당하놔 사① 유가 발생한 때에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괈 별표보험괈 지괉괰준표 참조 을 지(2 “”) 괉합뇈다. 피보험자가 별표 에서 정하놔 장해등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뇈다 중8.3“”(“”) 제 괉의 장해상태 또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 괉 내지 제 괉의 장해상126 태가 댘었을 때 장해치료비: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 괉의 장해상태 또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9.1 제 괉 내지 제 괉의 장해상태가 댘고 매년 보험괈 지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26, 있을 때 특수교육비: 별표 보험괈 지괉괰준표2 별표 장해등괉분류표3 장해등괉분류해설 괉부릅장애등괉지괉괈액 장해치료비 제 괉1원20,000,000 제 괉2원16,000,000 제 괉3원12,000,000 제 괉4원8,000,000 제 괉5원4,000,000 제 괉6원2,000,000 특수교육비 제 괉1매월원씩 햌1,000,00012 제 괉2매월원씩 햌800,00012 제 괉3매월원씩 햌600,00012 제 괉4매월원씩 햌400,00012 제 괉5매월원씩 햌200,00012 제 괉6매월원씩 햌100,00012 등괉신체장해 제 괉1 말 또놔 씹어뤹놔 괰놥을 아전 씁구히 잃었을 때2. 중추신경계 또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픸를 받아3. 야 할 때 제 괉2덐 귀의 청력을 아전 씁구히 잃었을 때6. 제 괉4 중추신경계 또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한 괰본동작에3. 제한을 받게 댘었을 때 - 4 - 말의 괰놥을 아전 씁구히 잃은 것“” 말과 소리내놔 괰놥장해로서 구순음치설음구개음1)( , , ),( , , ),( ,ᄆ ᄇ ᄑᄂ ᄃ ᄅᄌ 헄덐음중 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놥하고 그 햌복이 댘지 않놔 경얰),( , ) 3ᄎᄋ ᄒ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놥하2) 고 그 햌복이 댘지 않놔 경얰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놥한 경얰3) 청력을 아전 씁구히 잃은 것“” 주파수의 경얰에 청력의 상실의 정도를 각데500, 1000, 2000, 4000Hza, b, c, d 시벨 청력 검사단위로 했을 때의 값이청력 검사단위(1/6(a + 2b + 2c + d)80dB()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릻하놔 것 으로서 햌복이 불가놥한 경얰를 말한() 다. ****는경 프대그룹에 흡섘 합병댜 이후 프대생명보(2)2000. 2. 험 주식회사띜 상픸가 변경댘었다가경 ****에 인섘댘고2002.2012. 피고띜 상픸가 변경댘었다10. 9.. 나 원고들의 보험괈 청구. 원고 윕은****에서 청각장애 윜 괉 진단을 묛고****2011. 1. 27.42011. ****에서 지윁장애 윜 괉 진단을 묛은 다음 ****에8. 26.2, 장애인 등띝신청을 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종합장애 윜 괉 장애인으띜 등띝댘었다1. 원고들 은피고에게 원고 윕이 윜 괉 장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2012. 3. 15.****1 약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13, 59,1, 6, 7( 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2. - 5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윕은 지윁장애 묏 청각장애띜 장애인복지법상 윜 괉 장애 상태가 댘(1)****1 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분류퍜 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퍜 라 한다 에 따르,(‘’) 더라도 윜 괉 윜 픸 말 또는 씹어뤹는 괰능을 아위 씁구히 잃었을 때 나 윜 괉 윜 픸12 ‘’13 인 중추신경계 또는 윕신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띝 항상 간픸를 묛아야 할‘ 때 에 해당한다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원고 윕은 최소한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4 윜 픸 중추신경계 또는 윕신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한 괰본동작에 윜한3 ‘ 을 묛게 댘었을 때 앀 윜 괉 윜 픸 덐 귀의 청뜥을 아위 씁구히 잃었을 때 에 해당하’26 ‘’ 고 보건복지부고시 등 일묘윁인 중복장애 판윕괰준에 의하면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등괉의 판윕은 최상위 등괉보다 한 단계 상승하게 댘므띜 원고 윕의 장해는 이 사,**** 건 장해분류퍜 윜 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윁으띜 섘익자인 원고 윕에게1.****, 씈뵄윁으띜 계약자인 원고 윕에게 장해쵘료뵄원 장해진단일 이후인20,000,000 ,**** 부터 이 사건 소윜괰 위인굌지의개월간의 특섘교육뵄2011. 9. 9.2012. 9. 9.13 원개월월원 합계원 묏부터 보13,000,000 (= 13×1,000,000 )33,000,0002012. 10. 9. 험괰간이 만료댘는굌지 장해쵘료뵄띜 매월원을 지괉할 의무가2022. 5. 19.1,000,000 있다.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을 윕하는 괰준은 너무 높고 엄격하여 이에 대한 설(2)1 명의무가 필요함에도 피고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 괰준은 공윕성을 잃 은 것으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관공서에서 윁용하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괰준에. 따라 원고 윕을 장해 윜 괉으띜 인윕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1 있다. - 6 - 나 판단. 원고 윕의 장해가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1)****1 가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 )2, 6, 7,35, 7, 병원장 윕신건강의학과 이뵄인후과 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 묏 보아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윕은 단어 섘준으띜 대핔가 가능하고 차뜤,****① 준 음식을 섭취할 섘 있으며 집 주변은 외출이 가능하고 괰억 가능경미한 불편은,(), 있지만 단독으띜 이동 가능하며 보행시 보조섘단은 필요쵘 않고 묰변 묏 묰뇨 동작에,, 서 일부 섘묜이 필요하며 청결한 뒤처리 위해의복 탈 착의앀 목욕 동작에서는 타인(), 의 섘묜이 필요한 상태띜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윜 픸에서 윕한 항상 간픸 가 필13‘’ 요한 상태에 있다고 할 섘 없고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윜 픸 중추신경계 또는,43 ‘ 윕신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한 괰본동작에 윜한을 묛게 댘었을 때 에 해’ 당하는 것으띜 보이는 사실원고 윕은과 같은 해실시한 서,****2013. 6. 12.7. 13.② 음청뜥검사앀 청성 뇌간 묘응검사(PTA, pure tone audiometry)(auditory brainstem 결과 양쪽 귀 모덐 위농의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윜response test),26 픸 덐 귀의 청뜥을 아위 씁구히 잃었을 때 에 해당하는 사실원고 윕은 우리말‘’,****③ 조음 음운 평가결과 낱말의 자음윕핕도가띜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윜 픸51.2%12 말 또는 씹어뤹는 괰능을 아위 씁구히 잃었을 때 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사건‘’, ④ 보험계약 약관 윜 조 윜 항은 윜 항 윜 픸 내지 윜 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1413“ 189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하여 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 당하는 장해쵘료뵄 또는 특섘교육뵄를 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상태가 신체. 의 동일부위에서 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괉에 해당하는 장해쵘료뵄 또는 특섘교육 - 7 - 뵄를 드립니다 고 규윕하고 있을 뿐 중복장해의 경우 등괉을 상향조윕한다는 규윕은.” 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 윕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을 청구하고 있는( ),**** 이상 보험괈 지괉여부는 원고 윕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윕한 장**** 해등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그 목윁과 괰능을, 달리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쵙에서 윕한 장애등괉 묏 판윕괰준에 관한 사윕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괉을 판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댠 섘 없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8. 24.2004 2397).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윕은 프재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윜,****43 픸 중추신경계 또는 윕신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한 괰본동작에 윜한을‘ 묛게 댘었을 때 앀 윜 괉 윜 픸 덐 귀의 청뜥을 아위 씁구히 잃었을 때 에 해당하나’26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중복장해가 있을 경우 등괉을 상향조윕한다는 규윕이 없는 이상 원고 윕의 위 덐 장해가 중복댘어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장해에 해당한다****1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을 윕하는 괰준이 무효인지 여부(2)1 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어디굌지나 보험계( )· 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띜 댘어 보험 계약자가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묛게 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보험약관에 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 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 - 8 - 한 사항에 대하여서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윕댜다고 할 섘 없다고 할 것· 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3. 5. 30.2003 15556).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묏 장해분류퍜에 의하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유픕에 대하여 이를 세분핔하여 구체윁으띜 윁시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가 입은 장해에 대하여 그 장해등괉에 따라 일윕한 액 섘의 보험괈을 지괉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윁으띜 장해의 종류를 윕하고 종류에 따라 보장내용을 윕하고 있는 윐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이 사, 건 장해분류퍜 윜 괉에 해당하는 장해가 어느 윕도의 장해인지 그 유픕의 종류 묏 한1 계굌지 구체윁으띜 검토하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 지 않았으리라고 인윕할 만한 사윕도 엿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윕한 윜 괉 장해의 범위는 통상의 보험계약자라면 별도의 설명이1 없는 경우라도 이러한 약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뜤움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 띜 피고가 별도띜 원고 윕에게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씀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위 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함에 아무런 장애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띠(3) 따라서 원고 윕은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또는 윜 괉에서 윕한 장해상태****24 에 있으므띜 윜 괉에서 윕한 장해상태에 있다고 할 섘 없고 원고 윕이 재해띜 인1,**** 하여 윜 괉 또는 윜 괉 장해상태가 댘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24,,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9 -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채 판사묕주씁 판사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