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구합85566서울행정법원 1심2019-01-17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5566 민사 사건(2019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연금법 제31조,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국가배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망인이 군 복무 중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됨.
  • 원고(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의 사망이 군 지휘 및 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국가배상금을 청구하여 2016년 3월 16일 약 1억 2천만 원을 받음.
  • 이후 국방부는 망인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원고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청구하자 피고(대한민국)는 이미 받은 국가배상금과 겹친다며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국가배상금과 사망보상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둘 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받은 국가배상금과 중복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국가배상금과 사망보상금의 중복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사망보상금 지급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공무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망인의 순직 인정으로 지급 대상이 됨.
  • 피고는 이미 받은 국가배상금이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보상이라며 전액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가배상금 중 일실손해(실제 손해 보상) 부분만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봄.
  •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다른 성격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님.
  • 이에 따라 원고가 받은 국가배상금 중 일실손해 부분 약 9,700만 원을 사망보상금 약 1억 900만 원에서 빼고, 차액 약 1,18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핵심 정리

망인의 어머니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들을 위해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모두 청구했으나, 법원은 국가배상금 중 실제 손해 보상액만 사망보상금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금과 사망보상금은 법적 성격이 달라 전액 중복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정민)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8.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1,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991,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2013. 4. 15.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친 다음 2013. 6. 11.부터 (부대명 생략)에서 복무하던 중, 2013. 8. 11. 11:11경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12경 사망하였다(이하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