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함상훈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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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원고승7(25%)일부승3(11%)원고패18(64%)
2019구합53617·서울행정법원·2019-09-26
원고가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 중인 상태에서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고, 무죄 확정 후 재신청했으나 또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7617·서울행정법원·2019-06-13·사기
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단체가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55906·서울행정법원·2019-05-30·건축·주택법위반
광업권자가 고속도로 건설을 이유로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85566·서울행정법원·2019-01-17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88만원 / 청구 1.1억원)
2013구합61630·서울행정법원·2015-02-06·마약 수입·제조
인천공장의 화학제품 제조 및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나누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폐석회 처리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61828·서울행정법원·2014-10-24
홍삼 조제품을 세율이 낮은 품목번호로 신고했다가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정정되어 가산세 부과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30353·서울행정법원·2014-08-14
원고들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의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3구합58627·서울행정법원·2014-07-18·기타 형사
해외투자 가장 및 유상증자로 자금 유출 및 지분 변경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9854·서울행정법원·2014-04-18·출입국·외국인
필리핀 법인 원고 홀리데이가 국내 카지노업체와 계약을 맺고 국내 사무실에서 고객 모집과 관리 활동을 하였으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13구합57143·서울행정법원·2014-02-28
원고가 임차인조합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매매대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세율 경정청구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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