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인 원고 홀리데이가 국내 카지노업체와 계약을 맺고 국내 사무실에서 고객 모집과 관리 활동을 하였으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음.

• 필리핀에 본사를 둔 법인 원고 홀리데이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카지노업체와 고객 모집과 관리에 관한 계약을 맺음.
• 원고 홀리데이는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객 모집과 게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관련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음.
• 과세 당국은 원고 홀리데이의 국내 사무실을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 홀리데이는 납세 고지서에 문제가 있고,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소득 귀속, 경비 공제 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 법원은 납세 고지서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고, 고정사업장 존재와 소득 귀속을 인정했으나 가산세 부과 근거가 부족한 부분만 취소함.

필리핀 법인 원고 홀리데이가 국내 카지노업체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고객 모집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 당국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납세 고지서의 적법성,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소득 귀속과 경비 공제였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정사업장과 소득 귀속을 인정했으나 가산세 부과는 일부 취소했다.

• 납세 고지서에 납세 의무자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 홀리데이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소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 홀리데이가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가 단순한 보조적 활동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조세 조약에 따른 소득 귀속과 경비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다만, 가산세 부과에 대해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

필리핀 법인이 국내에서 고객 모집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 당국이 세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와 소득 귀속을 인정하며 대부분의 세금 부과를 인정했다. 다만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