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주대성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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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3(23%)일부승2(15%)원고패8(62%)
2013구합61630·서울행정법원·2015-02-06·마약 수입·제조
인천공장의 화학제품 제조 및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나누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폐석회 처리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61828·서울행정법원·2014-10-24
홍삼 조제품을 세율이 낮은 품목번호로 신고했다가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정정되어 가산세 부과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30353·서울행정법원·2014-08-14
원고들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의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3구합58627·서울행정법원·2014-07-18·기타 형사
해외투자 가장 및 유상증자로 자금 유출 및 지분 변경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9854·서울행정법원·2014-04-18·출입국·외국인
필리핀 법인 원고 홀리데이가 국내 카지노업체와 계약을 맺고 국내 사무실에서 고객 모집과 관리 활동을 하였으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13구합57143·서울행정법원·2014-02-28
원고가 임차인조합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매매대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세율 경정청구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7100·서울행정법원·2014-01-10
원고들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구합10281·서울행정법원·2013-12-06
원고의 딸이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축소 시술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원고패
기각
2012구합26869·서울행정법원·2013-09-27
ABBZH에 지급한 상표권료 과세가격 가산 여부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8943·서울행정법원·2013-09-27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합병시세차익이 발생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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