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의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06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일대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2007년 5월,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을 받았다.
• 2013년 5월,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모았다.
• 2013년 9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동의율 76.52%를 근거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14년 7월,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들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내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창립총회 출석 인원, 동의 철회 가능성, 동의서 작성 절차의 적법성 등이었다.

• 서울특별시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내렸으며, 동의율도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창립총회 출석 인원 부족과 서면결의서의 효력 문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동의 철회에 관한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동의 철회가 유효한 경우도 있었다.
•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서류 미비나 인감증명서 누락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전체 동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도시정비법령에 위반되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을 인가한 처분은 법적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의 위법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