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딸이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축소 시술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원고의 딸은 2007년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축소 시술을 받던 중 경련과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 딸은 시술 과정에서 마취제 투여와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었다며 시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 시술 의사는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했고, 딸은 이 금액을 수령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딸이 받은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딸이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축소 시술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환수처분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법에 맞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치료비 중 손해배상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 시술 의사의 과실비율이 60%로 인정되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할 권리가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전액(본인 부담금, 보험 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포함)을 기준으로 환수 금액을 산정했으며, 이는 법 취지에 부합한다.
• 원고가 주장한 환수 금액 산정 방식은 일부 치료비만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딸이 성형외과 시술 중 사고로 뇌손상을 입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법에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