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조제품을 세율이 낮은 품목번호로 신고했다가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정정되어 가산세 부과를 받음.

• 원고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홍삼 조제품을 수입하면서 세율이 낮은 품목번호로 신고했다.
• 피고는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물품이 세율이 높은 다른 품목번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정정을 요구했다.
• 원고가 정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년 5월에 과세 전 통지를 하고, 원고는 일부 물품을 계약 기준 미달을 이유로 반송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해 환급받았다.
• 이후 피고는 2013년 9월에 원고에게 가산세 약 2억 9천6백만 원을 포함한 세금 경정 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원고가 홍삼 조제품을 수입하면서 세율이 낮은 품목번호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이를 잘못된 품목분류로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위약반송과 환급을 받은 뒤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쟁점인 품목분류의 적정성과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수입한 홍삼 조제품은 본질적으로 홍삼이 주성분인 혼합 조제품으로, 세율이 높은 품목번호에 해당한다는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 결과가 있었다.
• 원고는 피고의 정정 안내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를 바로잡지 않아 잘못된 신고를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계약 기준 미달을 이유로 일부 물품을 반송하고 환급받았으나, 이는 품목분류와 관련이 없어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
•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밝혀진 물품을 반송만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은 지적했다.
• 관세 환급 시 가산세를 환급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한 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홍삼 조제품을 세율이 낮은 품목번호로 신고했으나, 실제 품목분류는 세율이 높은 품목에 해당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위약반송과 환급이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