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BZH에 지급한 상표권료 과세가격 가산 여부 분쟁

• 원고는 ABB 관계사로부터 AC 모터 등 여러 전기설비 부품을 수입하였다.
• 원고는 스위스 법인 ABBZH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고, 매출액 기준으로 상표권료를 지급하였다.
• 원고는 수입물품 가격에 상표권료를 포함하지 않아 관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 세관은 상표권료가 수입물품과 관련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보고 과세가격에 상표권료를 더해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상표권료가 수입물품과 무관하며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ABB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해 ABBZH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 관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상표권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표권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수입한 물품에는 ABB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일부 수입 부품은 완제품 품질에 중요한 핵심 부품으로 인정되었다.
• 상표권료 산정 방식이 매출액에서 관계사 매입액을 뺀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어, 수입물품 가격과 상표권료가 반비례하는 구조이지만, 이는 상표권료와 수입물품 간 관련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 구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표권료가 수입물품에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 상표권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
• 원고가 상표권료를 ABBZH에 지급하는 점과 ABB 관계사와의 거래조건 여부는 상표권료의 거래조건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원고가 수입한 물품에 부착된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인 상표권료는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법원은 상표권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