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가장 및 유상증자로 자금 유출 및 지분 변경

• 원고는 2008년 10월, 보유한 건물을 담보로 300억 원을 대출받아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 이후 이 자금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고, 2008년 11월 원고는 유상증자를 통해 드림과 세븐이라는 회사가 각각 47,120주와 42,880주를 인수해 원고 지분의 60%를 차지하게 됐다.
• 2009년 6월, 원고는 제네샤 주식을 태국 회사에 판 것처럼 꾸며 약 254억 원의 투자 손실을 신고하며 법인세를 신고했다.
• 2012년 1월, 국세청은 이 거래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자금이 대표이사인 소외 1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조정했다.
• 같은 시기 세무서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드림과 세븐에 이익이 돌아갔다고 보고 원천징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처분은 적법하나 원천징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해외투자를 가장해 자금을 빼돌리고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구조를 바꿨다. 국세청은 이를 허위 거래로 보고 소득금액 조정과 원천징수세 부과를 했는데, 쟁점은 이 부과가 적법한지였다. 법원은 소득금액 조정은 인정했지만, 원천징수세 부과는 법인 간 이익 분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 191억 원은 실제로 회수되었고, 따라서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돈으로 볼 수 없어 소득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 약 72억 원은 원고가 소외 2에게 손해배상 청구 중인 금액으로, 실제로는 소외 2에게 귀속된 돈이라 소외 1에게 소득이 돌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드림과 세븐에 대한 신주 발행은 모두 가공 거래였고, 실제로 신주 발행이 없다는 판결이 있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봤다.
• 페이퍼컴퍼니인 드림과 세븐은 실체가 없으므로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익 분여 주체도 개인이어서 법인세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해외투자 가장과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변경했으나, 법원은 일부 세금 부과는 인정하면서도 원천징수세 부과는 가공 거래와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허위 거래와 세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