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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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누38258·서울고등법원·2021-01-28·2심
상표권 사용료 63억여 원을 횡령 후 일부 반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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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8627·서울행정법원·2014-07-18·1심
해외투자 가장 및 유상증자로 자금 유출 및 지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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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42·전주지방법원·2010-08-24·1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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