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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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62861·서울고등법원·2015-07-08·2심
원고가 제3자인 드림과 세븐에게 신주 90,0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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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8627·서울행정법원·2014-07-18·1심
해외투자 가장 및 유상증자로 자금 유출 및 지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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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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