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단체가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함.

• 원고는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배전반·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다.
• 원고의 생산시설은 실제로는 직접 생산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자들과 함께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관계자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8년 10월, 원고가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에서 청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고(사단법인)가 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받았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직접생산 규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청문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청문조서 미작성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다.

• 행정절차법과 구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르면,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며,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열람·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개최하고 종결하였으나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 비록 원고가 청문기일에 불참하였고, 피고가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청문조서 미작성은 청문제도의 핵심을 훼손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하자 있는 청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청문 절차에서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신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