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12-10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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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8275 민사 사건(2020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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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26,036,158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 이 비용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지연된 기간에 따른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 관련 행정소송에서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되어,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 이후 피고는 2019년 6월 19일 원고에게 지급거부액 전액을 지급했으나, 일부 금액은 아직 남아있어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권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피고의 가산·감액 조정을 거쳐 비로소 발생하며, 이 시점에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
  • 지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위법으로 판결되어 소급해 효력을 잃었으므로, 지급 거부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 따라서 지급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지급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고 이행기(지급 시기)도 도래한 상태였다.
  • 피고가 지급거부처분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지급보류처분 역시 적법하지 않아 무효이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목적과 규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지급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비용과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포함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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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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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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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외 1인)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2020.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36,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인과 소외 2는 의사이고, 원고는 은행법 또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으로서 국민의 질병·부상에 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병원명 생략)의 개설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병원은 2007. 8. 6. 소외 3 명의로 개설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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