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8275 민사 사건(2020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26,036,158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 이 비용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지연된 기간에 따른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 관련 행정소송에서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되어,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 이후 피고는 2019년 6월 19일 원고에게 지급거부액 전액을 지급했으나, 일부 금액은 아직 남아있어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권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피고의 가산·감액 조정을 거쳐 비로소 발생하며, 이 시점에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
- 지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위법으로 판결되어 소급해 효력을 잃었으므로, 지급 거부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 따라서 지급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지급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고 이행기(지급 시기)도 도래한 상태였다.
- 피고가 지급거부처분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지급보류처분 역시 적법하지 않아 무효이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목적과 규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지급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비용과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포함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송 끝에 일부 비용 지급을 거부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