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윤도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5억원)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07가소213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4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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