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 2014년 3월, 망인은 직장암 의심 진단을 받고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직장암 의증을 받음.
• 같은 해 4월, 조직검사 결과로 직장암 확진을 받음.
• 2014년 3월 26일, 망인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7년 6월, 망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양 1등급 판정을 받음.
• 2017년 6월 8일, 망인은 패혈증과 대장암 전이로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보험금 21,428,571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계약이 망인의 사망으로 소멸되었는지, 그리고 계약 체결 시 사기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소멸하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망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판정일이 사망 이후라도 보험사고로 인정됨.
• 보험금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양 1등급 판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망인의 건강 상태가 장○○양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함.
• 원고가 주장한 사기 취소는, 망인이 암 진단 확정 전인 의증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과 약관 해석상 보험금 지급 조건이 엄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음.
•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계산은 법령에 따라 적절히 산정됨.
•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짐.

망인이 장○○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보험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으나, 보험계약 체결 시 사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