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우정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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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원고승3(33%)일부승3(33%)원고패2(22%)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43만원 / 청구 2,143만원)
2018가단54721·울산지방법원·2019-01-18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344만원 / 청구 1.1억원)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4억원)
2016노132·울산지방법원·2016-06-02·배임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구합5846·울산지방법원·2015-09-10·기타 형사
원고가 회사 내 자전거 출입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부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2236·울산지방법원·2015-06-25·기타 형사
원고가 여러 의심 업체로부터 고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389·울산지방법원·2015-04-23·방화·실화
화물자동차 지입차주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방화 범행을 도운 혐의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20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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