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1이 회사 소유의 배관자재를 몰래 빼돌려 피고2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
• 피고1은 판매 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 피고2는 피고1이 판매하는 자재가 도둑질한 물건인지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여 과실이 인정됨.
• 원고 회사는 자재 관리가 부실해 횡령 사실을 오래 발견하지 못하고 손해가 커짐.
• 원고는 피고1, 피고2, 그리고 피고2가 대표인 피고 자운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1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피고2와 피고 자운테크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 사건에서, 피고1의 고의 횡령과 피고2의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2와 자운테크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 회사의 관리 소홀도 고려해 피고2와 자운테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피고1은 회사 자재를 몰래 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고의로 손해를 입혔음.
• 피고2는 자재가 도둑질한 물건인지 확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로 손해를 입힘.
• 피고 자운테크는 피고2가 대표로서 불법 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음.
• 원고 회사가 자재 재고 관리 등을 철저히 하지 않아 횡령 사실을 오래 발견하지 못한 점을 참작함.
• 이로 인해 피고2와 자운테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부가가치세는 손해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함.

원고 회사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싸게 팔았고, 거래처 대표는 도둑질한 물건인지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 회사의 관리 부실도 고려해 거래처 측 책임을 일부 줄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