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052 민사 사건(1984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1983년 1월 21일 소외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5,000,000원을 대출받는 서류를 작성하고, 같은 날 소외1을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추가 5,000,000원을 대출받는 서류를 작성하여 총 10,000,000원을 편취했다.
- 1983년 3월 23일, 피고1과 피고2(상무)는 공모하여 소외2가 변제한 5,000,000원을 횡령했다.
- 1983년 3월 25일, 피고1과 피고2는 공모하여 원고 금고의 현금 15,000,000원을 횡령했다.
- 피고3과 피고4는 피고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2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금고의 이사장이던 피고1과 상무 피고2가 공모하여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1에게 전액 배상을 명하고, 피고2에게는 일부(16,748,000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했으며, 신원보증인인 피고3,4는 각 5,000,000원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피고2의 대출 관련 주의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30,000,000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 피고2에 대해서는, 1983년 3월 23일 횡령(5,000,000원) 중 일부(1,748,000원)와 1983년 3월 25일 횡령(15,000,000원) 합계 16,748,000원에 대해 피고1과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10,000,000원 대출 건은 여신위원회 심의와 이사장 승인을 거쳤고, 사후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2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3과 피고4는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2의 횡령 행위에 대해 각 5,000,000원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피고2, 피고3, 피고4에 대한 나머지 청구(초과 부분)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고 임직원의 횡령 행위에 대해 이사장과 상무의 공모 책임을 인정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한 판례이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무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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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파산관재인이 전 이사에게 부실대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 종중이 피고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회장과 재무가 종중 직인 없이 2개의 인감만으로 인출하여 횡령함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마을금고 상무의 대출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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