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 새마을금고가 남제, 풍덕, 중앙 새마을금고를 합병해 설립됨.
• 전직 이사장과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같은 사람에게 대출 한도를 넘겨 부실대출을 실행함.
• 이사장(피고 1)과 직원들(피고 2, 3)은 각각 여러 건의 대출에서 규정을 위반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킴.
• 이들의 신원보증인(피고 4~10)도 대출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속함.
• 새마을금고는 이사장과 직원들, 그리고 보증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함.

새마을금고가 전직 이사장과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실대출을 실행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대출 한도 초과와 담보 규정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 피고 1은 대출 한도를 넘기고 담보 규정을 어겨 약 5억 4천만 원 상당 손해를 발생시킨 점 인정.
• 피고 2와 피고 3도 각각 여러 대출에서 규정을 위반해 손해를 끼친 점 인정.
• 신원보증인들은 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들과 함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일부 대출 건에 대해선 피고들의 책임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지급 명령.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일부 청구는 기각됨.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는 비율을 정함.

새마을금고 전직 임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실대출을 실행해 손해가 발생했고, 법원은 이들 및 보증인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대출 한도와 담보 규정 위반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