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새마을금고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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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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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802·광주고등법원·2010-08-11·2심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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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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