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2605 민사 사건(1978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2월 초부터 1974년 6월 사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 정남훈이 순수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이라고 속여서 물품을 수입함.
- 실제로는 사란이라는 다른 물질이 약 10%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수입한 물품은 재생이 불가능하여 폐기 처분됨.
- 원고들은 물품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자 비용도 지출함.
- 원고들도 견본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책임이 50% 정도로 제한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이사 정남훈의 거짓말로 순수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으로 알고 수입했으나, 실제로는 사란이 포함되어 재생할 수 없는 물품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와 대출 이자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들의 과실도 인정하여 배상액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대출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이사 정남훈이 사란이 포함된 물품을 순수한 필름 스크랩이라고 거짓 확인하여 원고들을 속였음.
- 원고들은 견본을 받아 분석하려 했으나 수량이 적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정남훈의 말을 믿고 수입을 결정한 과실이 있음.
- 수입한 물품은 국내 기술로 재생이 불가능해 폐기 처분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됨.
- 원고들이 대출받아 지출한 이자는 피고가 특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들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함.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부 배상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짐.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원고들이 재생 불가능한 물품을 수입해 손해를 입었으나, 원고들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제한되었다. 대출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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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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