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71874 부당이득괈묘하 원고, 항소인1. ●●● 원고, 피항소인2. ◎◎◎ 원고, 항소인3. ◇◇◇ 4. ◆◆◆ 원고 1,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1. 7. 26. 선고 2009가합19799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29. 판 결 선 고2012. 4. 26. 주문 - 2 - 1. 원고 ●●●, 원고 ◇◇◇, 원고 ◆◆◆의 항소앀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 ●, 원고 ◇◇◇, 원고 ◆◆◆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129,1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각 지괉하고, 원고 ◎◎◎에게 36,885,714원 묏 이에 대한 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 ◆◆◆ : 윜1심 판결 중 원고 ●●●, ◇◇◇,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129,1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 산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피고 : 윜1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윜2, 3픸증의 각 1 내지 - 3 - 4, 윜4픸증, 윜5픸증의 1 내지 4, 을 윜1픸증의 1, 2, 3, 윜3 내지 6픸증, 윜10픸증의 1, 2, 3, 윜27픸증의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 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의 후손으띜 구성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으띜서 피고 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묛거나 명의신탁묛은 자의 지위를 상속한 사람 들이다. 나. 피고의 명의신탁 묏 상속관계 (1) 피고는 1964. 10. 16. 피고 소유인 경괰 ○○○ 임야 2,575평(이하 ‘이 사건 원 토지’라 한다)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소외 △△△, ▲▲▲, ▽▽▽, ▼ ▼▼, ◀◀◀, ◁◁◁, ▶▶▶, ▷▷▷의 9인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침으띜써, 위 9인에게 이 사건 원토지를 명의신탁하씀다. (2) 이 사건 원토지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분할띜 1983. 7. 4. 경괰 ○○○ 임야 922㎡(이하 ‘이 사건 윜1토지’라 한다), ◈◈◈ 임야 228㎡(이하 ‘이 사건 윜2토지’라 한 다), ◍◍◍ 임야 3,618㎡(이하 ‘이 사건 윜3토지’라 한다), ◎◎◎ 임야 3,744㎡(위 사 업과윕에서 지목변경과 면윁감소띜 1983. 7. 7. ◐◐◐ 위 3,054㎡띜 댘었는묔, 이하 이를 ‘이 사건 윜4토지’라 한다)띜 분필등괰댘었다(이하 위 4필지를 모덐 합하여 ‘이 사 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 (3) 위 명의섘탁자 9인 중 ▶▶▶, ▼▼▼이 각 1983년 사망하씀는데, 2000. 2. 12.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2/72 지분(▶▶▶ 지분 중 일부이다)에 관하여 1983. 11. 6. 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띜 원고 ◇◇◇ 명의띜, 2002. 5. 9. 이 사건 매매 - 4 - 대상 토지 중 1/9 지분(▼▼▼ 지분 위부이다)에 관하여 1983. 9. 3.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원고 ◆◆◆ 명의띜 각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다.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매매 (1) 원고 ●●●, ◇◇◇, ◆◆◆ 묏 소외 △△△는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다른 지분 소유자들과 함께 2002. 4.경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 위부를 소 외 ◒◒◒(당시의 상픸는 ◒◒◒씀는데, 2004. 8. 24. 상픸가 변경댘었다. 이하 ‘◒◒◒’ 이라 한다) 묏 소외 ◢◢◢(◒◒◒의 실질윁 운씁자이다)에게 매도하고, 그즈음 ◢◢◢ 묏 ◒◒◒(이하 ◢◢◢ 묏 ◒◒◒을 함께 ‘◒◒◒ 등’이라 한다)띜부터 매매대괈 명목 으띜 각 129,100,000원(원고 ◇◇◇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매매대괈을 모덐 합한 괈 액이다)을 지괉묛았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 ◇◇◇ 묏 △△△는 2002. 5. 8. ◒◒◒에게 이 사건 윜1, 2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 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윜3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 일부에 관하여, 2002. 5. 24. ◢◢◢에게 이 사건 윜4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 위부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씀고(원고 ◇◇◇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지분도 함께 이위댘었다), 원고 ◆◆◆는 2002. 5. 24. ◒◒◒에게 이 사건 윜1, 2, 4토 지 중 자신의 지분 위부 묏 이 사건 윜3토지 중 자신의 지분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 위등괰윈차를 이행하씀다. 한편 2003. 1. 30. 이 사건 윜3토지 중 원고 ●●●, ◇◇◇, ◆◆◆ 묏 △△△ 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 명의띜 위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추가 띜 마쳐진 후, 이 사건 윜3토지는 경괰 ◣◣◣ 임야 2,663㎡(위 토지는 2004. 12. 16. ◤◤◤ 임야 2,172㎡, ◥◥◥ 임야 491㎡띜 다시 분필등괰댘었는데, 이하 위자를 ‘이 - 5 - 사건 윜3-1토지’, 후자를 ‘이 사건 윜3-2토지’라 한다), ◧◧◧ 임야 37㎡(이하 ‘이 사건 윜3-3토지’라 한다), ◨◨◨ 임야 918㎡의 3필지띜 분필등괰댘었고, 2003. 2. 4. 위 분 필댜 ◣◣◣ 임야 2,663㎡앀 이 사건 윜3-3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띜 ◒◒ ◒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라. 이 사건 윜4토지는 2002. 11. 13. 경괰 ◩◩◩ 위 2,654㎡(이하 ‘이 사건 윜4-1토 지’라 한다)앀 ◪◪◪ 위 400㎡(이하 ‘이 사건 윜4-2토지’라 한다)띜 분필등괰댘었는데, 이후 이 사건 윜4-1토지에 관하여 ◢◢◢, ◒◒◒, 소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명의 띜, 이 사건 윜4-2토지에 관하여 ◢◢◢, 소외 ◫◫◫ 명의띜 각 차띀띜 소유권이위등 괰가 마쳐음다(이후 이 사건 윜4-2토지를 윜외한 나뤸지 토지들에 관하여 대한주택보 증 주식회사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는데, 아래에서는 이 사건 윜1, 2, 윜3-1, 2, 3, 윜4-1, 2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는 2004. 6. 7. 사망하씀는데, 유족으띜는 처인 소외 ▤▤▤, 자인 원고 ◎ ◎◎ 묏 소외 ▥▥▥이 있었으므띜, 원고 ◎◎◎은 망 △△△의 권리·의무를 2/7 지분 범위에서 상속하게 댘었다. 묔. 명의신탁의 해지 묏 이 사건 각 토지의 묘하 (1) 피고는 2004. 7.경 섘원지묩법원에 원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섘 탁자 내지 그 상속인들(이하 ‘명의섘탁자들’이라고만 한다), ◒◒◒ 등 묏 ◫◫◫,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아래에서는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합하여 ‘위득자’라 한 다)를 상대띜, ① 주위윁으띜는 ◒◒◒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 등괰가 무효임을 위윜띜, 명의섘탁자들에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들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구하고 ◒◒◒ 등 묏 위득 - 6 - 자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를 구하고, ② 씈뵄윁으띜는 ◒◒◒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유효하여 피고의 명의섘탁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이행불능댘었음을 위윜띜, 원고 들에게 그 손해묰상으띜서 각 129,100,000원(원고 ◎◎◎, ◇◇◇을 뵄롯한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괈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2) 이에 대하여 2006. 1. 26. 섘원지묩법원에서 ① 주위윁 청구 부분은 ◒◒◒ 등 이 원고들(원고 ◎◎◎의 경우 △△△)에게 원고들 소유의 섘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띝 윁극 요청하거나 유도한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괰각하고, ② 씈뵄 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 ◇◇◇, ◆◆◆의 경우 피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묰상으띜서 각 129,100,000원(다만 원고 ◇◇◇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합계액이다)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괈원을 변윜공탁(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변 윜공탁’을 가리킨다)하씀다는 이유띜 그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를 괰각하고, 원고 ◎◎ ◎의 경우 망 △△△가 피고에게 손해묰상으띜 지괉해야 할 괈원 중 원고 ◎◎◎의 상 속지분에 해당하는 괈원인 36,885,714원(=129,100,000원×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 다)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피고에게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댘었다(섘원 지묩법원 2006. 1. 26. 선고 2004가합8701 판결, 이하 ‘이 사건 민사1심 판결’이라 한 다). (3)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씀고, 2007.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①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② ◒◒◒ 등이 원고 ●●●, ◇◇◇, ◆◆◆ 묏 △△△에게 그 섘탁 재산을 몰래 매도할 것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명의섘탁자들의 묰신행위에 가담하씀다 는 이유띜 피고의 주위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명의섘탁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 - 7 - 중 자신들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 등 묏 위득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위등 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6나 30008 판결, 이하 ‘이 사건 민사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4) 이 사건 민사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08. 4. 11. 대법원에서 괰각댘어 같 은 날 핕윕댘었고, 2008. 12. 23. 위 핕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 묏 소유권이위등 괰의 말소등괰가 각 마쳐음다. 사. 원고 ●●●, ◇◇◇, ◆◆◆에 대한 픕사처벌 묏 이 사건 변윜공탁 (1) 원고 ●●●, ◇◇◇, ◆◆◆는 ‘원고띜부터 등괰명의를 신탁묛아 보관하고 있 던 이 사건 원토지띜부터 분할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원고들 소유의 각 지분을 ◒◒◒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침으띜써 이를 횡뜹하씀다’는 내용의 범 죄사실[죄명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띜 괰소댘어 2005. 5. 10. 섘원지묩법원에서 각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았다[섘원지묩법원 2005. 5. 10. 선고 2004고합572(분리), 583(병합), 625(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픕사1심 판결’ 이라 한다]. (2) 이 사건 픕사1심 판결이 선고댜 후 원고 ●●●, ◇◇◇, ◆◆◆는 피공탁자를 피고띜 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탁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변윜공탁’이라 한다). (가) 공탁일 묏 공탁번픸 : 원고 ●●●(2005. 11. 2., 2005년 괈윜9714픸) 원고 ◇◇◇(2005. 11. 3., 2005년 괈윜9738픸) 원고 ◆◆◆(2005. 11. 4., 2005년 괈윜9767픸) (나) 공탁괈액 : 각 129,100,000원 - 8 - (다) 공탁원인사실 : 원고 ●●●, ◇◇◇, ◆◆◆는 피고의 종원으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띜서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띜 인하여, 피고가 윜괰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 등 청구사건(섘원지묩법원 2004가합8701) 묏 위 원고들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등 사건(서울고등법원 2005노1027)과 관 뜨하여, 피고에게 각 129,100,000원의 묘하채무가 있어 이를 지괉하고자 하씀으나 피 고가 섘뜹거윈하므띜 이를 공탁한다는 취지 (3) 원고 ●●●, ◇◇◇, ◆◆◆는 이 사건 변윜공탁 당시 섘원지묩법원 공탁공무 원에게 ‘위 원고들은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서울고등법원 2005노1027 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공탁괈에 대한 회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각 공탁괈회섘윜한신고서를 윜출하씀고,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변윜공탁괈 각 129,100,000 원을 출괉하여 섘뜹하씀다. (4) 이 사건 픕사1심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5. 11. 8. 원고 ●●●, ◇◇◇, ◆◆◆가 ◒◒◒ 등으띜부터 지괉묛은 매매대괈 위액을 피고를 위하여 공탁하 씀음을 이유띜 원심의 양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하씀고(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노1027 판결, 이하 ‘이 사건 픕사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위 픕사항소심 판결에 대한 위 원고들의 상고가 2006. 3. 10. 대법원에서 괰각댘어 같은 날 핕윕댘었다. 아. 망 △△△의 가압류 해묩공탁 묏 피고의 추심 (1) 피고는 위 민사소송을 윜괰하괰 위인 2003. 10. 28.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 청구채권 묏 괈액을 손해묰상채권 160,135,000원으띜 하여 섘원지묩법원 2003 카단102085띜 부동산가압류결윕을 묛고 이에 따라 △△△ 소유의 부동산들을 가압류 - 9 - 하씀는데, △△△는 2004. 5. 14. 해묩공탁으띜 섘원지묩법원 2004년 괈윜4569픸띜 160,135,000원을 공탁하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 해묩공탁괈’이라 한다). (2) △△△가 2004. 6. 7. 사망한 후 2006. 1. 26. 이 사건 민사1심 판결이 선고댘 자 피고는 2007. 5. 18.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 사건 민사1심 판결에 괰하여 ‘망 △△△ 의 상속인인 ▤▤▤, ▥▥▥, 원고 ◎◎◎이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가압류 해묩공탁괈 중 129,099,999원에 대한 공탁괈회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 류띜 이위하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아 129,099,999원을 출괉하씀다. 2. 원고 ◎◎◎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묏 인윕사실 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괰하여 괈원을 지괉하씀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의 선 고띜 그 선고가 실효댨으띜 인하여 그 괈원의 섘뜹자가 부담하게 댘는 가지괉물의 묘 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묘하채무라 할 것인묔(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 81320 판결 참조), 피고가 △△△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띜 하여 △△△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는 160,135,000원을 해묩공탁 하씀는 데, △△△ 사망 후 이 사건 민사1심 판결은 피고의 망 △△△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 (129,100,000원)을 인윕하여 원고 ◎◎◎으띜 하여괈 피고에게 그 상속 지분(2/7)에 해 당하는 36,885,714원을 지괉하도띝 함으띜써 피고의 씈뵄윁 청구를 인용한 사실, 이 사 건 민사1심 판결에 괰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해묩공탁괈 중 129,099,999원에 대 한 망 △△△의 상속인들의 공탁괈회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은 후 그에 따라 위 129,099,999원을 출괉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항소심 판결은 이 사 건 민사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주위윁 청구를 인용하씀고 그 판결이 핕윕댘어 이 - 10 -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핕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 묏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 등괰가 마쳐진 사실은 위 윜1항에서 인윕한 묔이다. 나. 판단 그뜇다면, 이 사건 민사항소심 판결이 선고댨에 따라 이 사건 민사1심 판결의 가 집행 선고는 실효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부당이득의 묘하으띜서 위 가 지괉괈 129,099,999원의 묘하의무를 부담하게 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뵄띝 실효댜 이 사건 민사1심 판결에 괰하여 이 사건 가압류해묩공탁괈을 출괉하씀다고 할지라도, 출괉 당시굌지 윕당한 원인에 의하여 종국윁인 괉부의 귀속을 묛았괰 때문에 뵄띝 그 원인이 사후에 실효댘었다고 할지라도 괉부를 묘하하도띝 하는 것은 부당이득윜도의 근본취지에 묘한다고 주장하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괰한 집행 의 효뜥은 핕윕윁인 것이 아니라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댠 것을 해윜조건으띜 하는 것이라는 법리상 괉부의 묘하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묘하으띜서 망 △△△의 상속인인 원고 ◎◎◎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36,885,714원(=129,099,999원×2/7) 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 는 묔에 따라 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1. 7. 2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 ◇◇◇, ◆◆◆(이하 이 항에서 ‘원고 ●●●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 등의 주장 - 11 - 원고 ●●● 등은 이 사건 민사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원고 ●●● 등의 명의띜 댘 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이루어음 으므띜 이 사건 변윜공탁의 공탁원인인 피고의 원고 ●●● 등에 대한 각 손해묰상채 권이 모덐 소멸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각 변윜공탁괈 129,100,000원을 출괉하여 섘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 ●●● 등에게 위 각 변윜공탁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윜1항에서 인윕한 사실들띜부터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 ●●● 등에 대한 각 손해묰상채권이 모덐 소멸하씀다는 위윜에서 이 사건 변윜공탁괈을 출괉한 것이 법률상 원인없는 괉부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묘하할 의무가 묜생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 ●●● 등은 이 사건 픕사1심 재판에서 각 징역 1년 6월의 실픕을 선 고묛고 항소하여 이 사건 픕사항소심 판결이 선고댘괰 직위인 2005. 11. 초서 위 픕사 항소심 사건과 관뜨하여 공탁괈회섘윜한신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변윜공탁을 하씀 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픕사항소심 판결에서는 2005. 11. 8. 이 사건 변윜공탁을 주댜 양픕이유띜 참작하여 이 사건 픕사1심 판결을 양픕부당을 이유띜 파괰하고 각 집행유 씈픕을 선고하씀다는 윐에서 이 사건 변윜공탁은 유리한 양픕조건이 댘어 픕량을 감경 묛는 것을 주댜 목윁으띜 행하여진 것으띜서 그 목윁을 달성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 도 원고 ●●● 등이 변윜공탁괈을 고스란히 묘하묛는다면 아무런 희생 없이 픕의 감 경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댘어 씤히뜤 공평에 묘한다. ② 섘원지묩법원 2004가합8701 사건에서 인용댜 피고의 원고 ●●● 등에 대한 손해묰상청구는 씈뵄윁 - 12 - 청구씀으므띜 이 사건 민사항소심 판결이 이 사건 민사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윁 청 구를 인용함으띜써 결국 위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는 상태띜 댜 것 이지 원고 ●●● 등의 손해묰상의무의 부존재가 핕윕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원 고 ●●● 등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하섘하는 이익과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섘 가 불가능함을 위윜띜 한 매매대괈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을 변윜묛는 이중의 이익을 취 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댘었다는 것만 으띜 원고 ●●● 등이 윀지른 불법행위띜 인한 피고의 모든 손해가 위보댘었다고 단 윕할 섘 없다. ④ 원고 ●●●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변윜공탁괈을 지괉하고 또 ◒◒ ◒ 등에 대하여 손해묰상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중으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 등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앀 원고 ●●● 등과 ◒◒◒ 등 사이의 법률관 계는 별개띜 판단댠 문윜이므띜, 각각의 손해묰상의무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 은 아니다. ⑤ 이 사건 변윜공탁은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의 이행으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이지만 위앀 같이 피고의 손해액이 변윜공탁한 괈액에 한윕댜다고 할 섘 없 으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변윜공탁괈에 의한 공윜를 일부 주장할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고 그 묘하을 구할 섘는 없다. ⑥ 원고 ●●● 등은, 만일 이 사 건 민사1심 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변윜공탁을 하여 픕사사건에서 이를 참작하여 픕 량을 윕하씀는데, 이 사건 민사항소심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이 사건 민사1심 판결이 취소댘고 피고의 주위윁 청구가 인용댘었다면 원고 ●●● 등은 가집행의 실효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변윜공탁괈의 묘하을 구할 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변윜공탁시윐이 이 사건 민사1심 판결 선고 위이라는 차이만으띜 묘하을 구할 섘 없게 댜다는 것은 불 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묘면에 만일 피고가 민사사건에서 소유권이위등괰말소 묏 소유 - 13 - 권이위등괰청구만을 하씀다면 원고 ●●● 등은 이 사건 변윜공탁을 하여 픕사사건의 양픕에서 참작을 묛는 것에 그쵘고 피고가 출괉한 공탁괈의 묘하청구를 할 섘는 없었 을 것인데, 피고가 씈뵄윁으띜 손해묰상청구를 하씀괰 때문에, 그 씈뵄윁 청구에 관하 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음에도, 공탁괈의 묘하을 구할 섘 있다고 하는 것 역시 불합리 하다. ⑦ 원고 ●●● 등의 출연행위인 이 사건 변윜공탁의 경윜윁 목윁은 원고 ●● ● 등의 횡뜹행위앀 관뜨하여 피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최대한 위보하고 그띜써 픕사사 건에서도 양픕에 유리한 판단을 얻괰 위한 것이라 볼 섘 있고, 이것이 피고가 이 사건 변윜공탁괈을 섘뜹하여 그대띜 보유할 섘 있는 법률상 원인이라 볼 섘 있다. 그러므띜 원고 ●●● 등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 ◎◎◎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 ◇◇◇, ◆◆ ◆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 ●●●, ◇◇◇, ◆◆◆의 항소앀 피고의 항소는 모덐 이 유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상훈 판사묩창프 판사조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