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원고가 피고가 토지를 매도한 뒤 추가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원고 소유였지만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명의신탁).
• 피고는 2001년 3월 12일 OO지역 소재 토지를 OO회사에 142,8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5월경 매매대금에 125,424,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1차 추가 매매대금).
• 피고는 2002년 1월 9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최초 매매대금 142,800,000원만 지급했을 뿐, 1차 추가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주지 않았다.
• 피고는 2003년 5월 27일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2003년 7월 31일 OO회사와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486,726,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2차 추가 매매대금).
• 원고는 피고가 1차 추가 매매대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피고가 매도한 뒤 1차 추가 매매대금 125,424,000원을 원고에게 주지 않은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차 추가 매매대금 1,486,726,000원은 가처분 해제 등에 대한 합의금 성격이어서 원고 소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였지만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고, 피고가 최초 매매대금 142,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2001년 5월경 1차 추가 매매대금 125,424,000원을 받기로 약정했고, 2003년 7월 24일 잔금까지 모두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는 1차 추가 매매대금이 OO회사 사장에 대한 대여금과 이자 명목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소유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 반면 2차 추가 매매대금 1,486,726,000원은 가처분 해제와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합의금 성격이어서 원고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1차 추가 매매대금 상당의 횡령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하고, 2차 추가 매매대금 부분은 합의금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형제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를 맡은 사람이 토지를 팔아 추가 매매대금을 받고도 실제 소유자에게 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매매대금 중 가처분 해제 등 합의에 따른 대가는 실제 소유자의 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